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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가 어렵다. 자영업자 폐업 100만명이란 통계가 보여주듯 경기불황이 심각하다.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사용해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발행하고, 한국은행이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도록 기준금리를 낮춰야 한다고 강조할 정도다. 그러나 집값 상승이란 악재로 말미암아 기준금리는 끝내 동결됐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0일 기준금리(연 2.50%)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경기둔화에 대응하고자 5월에 기준금리를 0.25%p 낮췄던 한국은행은 치솟는 주택가격과 가계대출 증가를 걱정해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수밖에 없었다. 기준금리가 동결되면서 한국과 미국(4.25~4.50%)의 금리차는 2%p를 유지했다.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물가가 안정된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관세 부과를 위협하는 미국과 무역협상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크다. 금통위는 “수도권 주택가격 오름세 및 가계부채 증가세가 크게 확대됐고 최근 강화된 가계부채 대책의 영향도 살펴볼 필요가 있는 만큼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국내 경제에 대해서 금통위는 “소비가 경제심리 개선, 추가경정예산 등으로 점차 회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수출은 미국의 관세부과 등으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행은 대미 무역협상의 전개 상황과 내수 개선 속도 등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6월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1.9%로 추정했다. 한국 잠재성장률이 2.0% 밑으로 떨어진 건 2001년 이후 처음이다. 잠재성장률이란 자본과 노동, 자원을 활용해서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달성할 수 있는 최대 경제성장률 전망치다. 한국 경제가 부작용을 감수하지 않는 한 1%대 성장에 멈출 거라는 전망이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잠재성장 3%를 달성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한다. 한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을 비롯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참여한다. 정부는 잠재성장률 3%를 달성하기 위해서 국정 과제를 발굴하고 부처별 정책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TF는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혁신을 통해서 생산성을 높이고 구조개혁을 추진할 방침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이날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 경제와 경영 전문가들은 경제성장률을 0.88%로 예상했다. 한국은행과 KDI의 최근 전망(0.8%)과 비슷한 수준이다. 경제성장률이 떨어질 걸로 예상한 경제전문가는 61.8%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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