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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124일 만인 10일 재구속되면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수사 중인 ‘12·3 비상계엄’ 사건이 중대한 국면을 맞고 있다. 직권남용과 공문서 위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7가지 혐의로 구속된 윤 전 대통령에게, 특검은 향후 외환죄와 내란죄의 동시 적용 여부를 신중히 저울질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통모’가 아닌 ‘북풍 자작극’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일반이적죄와 내란죄를 동시에 겨냥하는 특검의 기소 전략이 구체화될 경우, 이는 헌정사상 유례없는 ‘헌법 파괴 혐의 복합 기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특히 평양 무인기 침투, 북측 외교관 접촉 시도 등 ‘북풍 자작극’ 정황이 윤 전 대통령의 지시로 이뤄졌다는 진술이 군 내부에서 이어지며, 특검 수사의 무게중심은 ‘북한 도발 유도’에 대한 군사상 이익 해침 여부, 그리고 국헌문란을 기도한 고의성 입증으로 옮겨가고 있다.
법리적으로 윤 전 대통령에게 형법 제92조 외환죄를 적용하는 데에는 상당한 제약이 따른다. 형법은 외환죄를 “적국과 통모해 대한민국에 대해 무력 충돌을 야기한 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 전체로 간주하고 있어, 북한을 ‘외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헌법적 해석이 우세하다.
이에 따라 특검은 ‘통모’보다는 ‘일방적 도발 유도’에 주목하고 있다. 형법 제93조 일반이적죄는 “적국을 이롭게 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군사상 이익을 해한 자”를 처벌하며, 북한이 적국이라는 점에는 해석상 논란이 없다는 것이다.
조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평양 무인기 침투 시도 △북한 외교관 접촉 지시 △북 도발 유도 발언이 담긴 정보사령관의 수첩 등을 통해 북한과의 공모 없이도, 자의적으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려 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에게 외환죄가 직접 적용될 가능성은 낮지만, 자작극 정황을 바탕으로 한 일반이적죄 적용 가능성은 현실적이다. 아울러 이와 결합된 내란 고의성 입증이 가능해질 경우,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내란 및 일반이적죄를 복합 적용하는 중대 기소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전략 자산 운용 왜곡, 정보 노출, 작전 기강 훼손 등은 모두 군사상 이익을 해친 행위로서특검이 이 점을 입증한다면 외환이 아닌 일반이적죄로 기소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외환 혐의와 함께, 특검은 내란죄 추가 기소 가능성에도 집중하고 있다. 현행 형법 제87조는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기도한 자’를 내란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계엄 선포를 위해 위기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입증될 경우, 윤 전 대통령이 ‘내란 수괴’로 기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검은 이미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문상호 전 정보사령관·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 핵심 군 인사들을 구속하고, 이들로부터 ‘V(대통령)의 지시’로 계엄작전이 가동됐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동희 전 계획처장(대령)·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도 선관위 전산실 장악 작전에 직접 투입되었다는 증언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의 지시 개입을 뒷받침하고 있다.
특검 관계자는 언론에 “군의 통상적 대응을 넘어선 정치적 작전이 실제로 실행됐는지, 그 정점에 윤 전 대통령이 있었는지를 밝히는 게 수사의 핵심”이라며 “내란 혐의는 시간이 걸릴 뿐, 결론적으로는 보강돼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을 둘러싼 정치권의 반응도 거세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은 반국가적 중대범죄자”라며 “외환 혐의까지 철저히 수사해 법정 최고형으로 단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하루빨리 윤 전 대통령과 그 일당에게 내란 수괴의 책임을 묻고,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 측은 ‘북한과 접촉한 사실은 전혀 없으며, 모든 혐의는 정치적 조작’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구속 상태에서 조사 범위가 넓어지면, 내란 혐의는 물론 일반이적죄에 대한 추가 기소 가능성도 열려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례적으로 내란죄와 이적죄가 동시에 적용되는 복합기소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북한과의 통모가 아니라 하더라도, ‘북한을 이용한 내란 기획’이라는 시나리오가 성립한다면, 특검은 내란과 이적을 하나의 맥락에서 다룰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검은 군 관계자들을 비공개로 광범위하게 조사하고 있으며, 향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한덕수 전 총리 등 계엄 공범 의혹 인사들을 추가 소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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