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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정부가 추진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다. 6월18일 국내 거주 대한민국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7월21일 오전 9시부터 9월12일 오후 6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지원 금액은 전 국민 1인당 15만 원을 기본으로 차상위 계층과 한부모 가족은 1인당 30만 원이 지급되며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40만 원이 지급된다.
여기서 관심을 끄는 것은 소비 쿠폰 사용 가능 매장이다. 전통시장·동네마트·식당·의류점·미용실·약국·프랜차이즈 가맹점 등에서 사용 가능하다.
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백화점·면세점·대형 외국계 매장·대형전자제품판매점·프랜차이즈 직영점·온라인 전자 상거래 등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요약하면 골목상권이나 소상공인의 매장에서 사용하면 된다.
소비 진작을 위해 국민들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할 때 대형마트가 제외되는 것은 꽤 익숙하고 대기업보다는 소상공인들에게 소비 쿠폰의 수혜를 주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소비 쿠폰 사용이 불가능한 매장 중 유흥 업소를 빼고 소비 쿠폰으로 샤넬 제품이나 닌텐도 스위치2를 사는 것은 비현실적이니까 제외해도 제약이 제법 많이 걸린다.
예를 들어 출근하는 길에 소비 쿠폰으로 커피 한 잔 마시려고 했는데 스타벅스에 들어가면 100% 직영점이니까 사용할 수 없고 치킨 한 마리 시켜 먹으려고 해도 직영점인지 가맹점인지 확인해야 한다.
정부가 최대한 소비 쿠폰 사용 가능 가게를 안내하고 안내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지만 어느 정도의 불편함이 따른다. 예를 들어 소비 쿠폰으로 장을 보려고 하는데 평소에 가던 곳 말고 소비 쿠폰이 되는 곳까지 돌아가야 할 수도 있다.
이재명정부가 내세운 두 가지 명분 중 하나는 소비 진작이다. 소비를 활성화하려고 하는데 일단 쓰려고 하면 귀찮은 일이 생기는 것부터가 시원스러운 소비의 걸림돌이 된다. 이런 식으로 골목 상권 매장을 이용한 사람이 소비 쿠폰 금액이 다 떨어지면 그 가게를 이용하려 할지도 의문이다.
이런 일시적인 경기 부양책에서 경영난에 허덕이는 대형마트를 굳이 빼야 하는 건지도 생각해 볼 일이다. 대형마트 매출이 빠지는 것은 확정적인데 매출이 크게 빠지면 일단 기업들이 만지작거리는 카드가 인력 감축 등 비용 효율화다. 여기에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중소기업도 생각해야 한다. 대기업이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 여럿이 얽힐 수밖에 없어서 생기는 문제다. 소상공인을 살리려고 하다가 다른 서민들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말이다.
소비 쿠폰 사용 불가 목록에 온라인 전자 상거래도 있는데 영세 업체들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물건을 파는 경우도 있어 정책의 사각지대가 생긴다.
여기에 프랜차이즈 가맹점과 직영점을 나눠 놨는데 프랜차이즈 가맹점도 매출을 기준으로 로열티를 내는 것을 생각하면 프랜차이즈 음식점이나 편의점을 가진 대기업에도 수혜가 가긴 할 것이다.
물론 이런 식의 딴지를 걸기 시작하면 얼마든지 걸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결정이 마냥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다. 사용하기가 불편하다고 해도 기한이 11월30일까지 약 4개월이나 되며 사용하지 않으면 국고로 환수되기 때문에 어딘가에는 쓰일 것이다.
그래도 이왕 돈을 풀어서 나라 경제를 활성화하려고 한다면 제약을 늘리기보다는 국민이 오랜만에 별 고민 없이 맛있는 것도 사 먹고 평소에 가지고 싶었던 것도 살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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