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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간호사 1명이 20명 넘는 환자를 감당하는 현실에 제동을 걸기 위한 입법 논의가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 법제화’를 골자로 한 간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대해 대한간호협회와 보건의료산업노조는 입법 취지에 동의하며 전폭적인 지지 입장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병원 현장에서 간호사 1인이 감당할 수 있는 환자 수를 법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환자군과 병원 특성, 근무 형태 등을 고려해 배치 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기준 마련은 간호정책심의위원회에서 담당하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병원별 간호 인력 현황 공개와 국가 책임 명문화도 포함됐다.
이 의원은 “병상 사이를 쉴 틈 없는 간호사들이 감당해야 할 업무는 이미 한계에 달했다”며 “환자 안전은 물론 간호사들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법적 뒷받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신경림 간호협회 회장은 “전국 병원에서 간호사 1명이 30명, 많게는 70명까지 환자를 돌보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선택이 아닌 필수, 선언이 아닌 법적 의무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희선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제도화는 진전이 있었지만 제대로 된 교육체계가 갖춰지지 않았다”며 “진료지원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한 시행규칙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장의 절박함도 이어졌다. 중소병원에서 근무 중인 김진경 간호사는 “병원이 A등급 기준을 받아도 간호사 1명이 25명을 돌보는 일은 흔하다”며 “현 배치 기준은 법적 강제력이 없고 결국 환자 안전과 간호의 질을 떨어뜨린다”고 호소했다. 이어 요양병원에서 근무 중인 김민건 간호사는 “야간에 간호사 없이 간호조무사 1명이 병동 전체를 책임지는 일도 있다”며 “생명을 포기하라는 구조가 개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간호계는 향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협의해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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