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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3일 “기술주도 성장이 강한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성장의 핵심 플랫폼인 ‘자본시장 선진화’를 통해 ‘코스피 5,000 시대’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30일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AI, 반도체 등 첨단기술산업, 에너지 고속도로를 비롯한 재생에너지산업, 문화산업에 이르기까지, 미래를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우리 기업이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우리 국민이 성장하는 기업에 투자할 기회를 확보해 이를 통해 국부가 늘어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시중 자금이 비생산적 영역에서 생산적 영역으로 유입돼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복원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시장 원리를 존중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한다는 대원칙 아래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힘쓰겠다”며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할 ‘국토 균형발전’, 대기업과 중·소기업, 기성 기업과 벤처·스타트업이 협력·공생하는 ‘산업 균형발전’으로 ‘모두의 성장’을 이뤄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국민의 안전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책임지는 것이 국가의 제1책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사회적 참사 진상 규명부터, 반복되는 산업재해의 재발방지책 마련까지, 안전 사회 건설의 책무를 외면하지 않겠다”며 “죽음의 일터를 삶의 일터로 바꾸고, 더는 유가족이 거리에서 울부짖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평화야말로 국민 안전과 행복의 필수조건”이라며 “최근 정부의 선제적 대북 방송 중단에 북한이 호응한 것처럼, 평화의 선순환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강력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도발에 철저히 대비하는 동시에, 단절된 남북 간 소통을 재개하고, 대화 협력으로 한반도 평화와 공존의 길을 열겠다”며 “굳건한 한미동맹과 긴밀한 한미일 협력, 조속한 중러 관계 개선을 바탕으로 한 ‘국익 중심 실용 외교’로 평화도 국민의 삶도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기소 자체를 목표로 수사하는, 그리고 기소에 맞춰서 사건을 조작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며 “기소를 위해 수사하는 나쁜 사례가,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논의하는 긴 시간 동안 더 악화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기소하는 검사에게서 수사권을 분리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우리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 때만 해도 반대 여론이 꽤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다”며 “개혁 필요성이 더 커진 것이다. 일종의 자업자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동일한 주체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면 안 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 완료 시점에 대해 “추석 전에 하자고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들부터 열심히 말씀하시는 것 같다”며 “제도 자체를 그때까지 얼개를 만드는 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완벽한 제도가 정착되기까지는 한참 걸릴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그때(추석)까지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국회가 결단하기 나름”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성호 의원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고 검찰 출신의 봉욱 민정수석을 발탁한 것과 관련 “검찰개혁은 국회가 하는 것”이라며 “국회가 입법적 결단을 할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 할 일은 그로 인한 갈등과 부작용 등을 최소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만하게, 더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하려면 대통령실 안에도, 정부 안에도 검찰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 맡는 게 유용하겠다는 판단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인사와 관련 “최선을 다했지만 국민 눈높이나 야당, 우리 지지층의 기대치에 못 미치는 측면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저는) 대한민국 전체를 대표하는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국민이 하나로 모일 수 있는 통합의 국정을 해야 한다”며 “마음에 드는, 색깔이 같은 쪽만 쭉 쓰면 위험하다”며 “시멘트, 자갈, 모래, 물 등을 섞어야 콘크리트가 된다. 차이는 불편한 것이기도 하지만 시너지의 원천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공직자들은 지휘자(인사권자)에 따라서 움직이게 돼 있다”며 “국민이 선출한 대표, 국민의 주권의지를 대행하는 지휘관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의무다. 법률상 의무일 뿐 아니라 그렇게 훈련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 골라낼 수도 없고, 다 골라내서 한쪽만 쓰면 결국 끝없는 전쟁이 벌어진다”며 “기본적인 역량을 가지고 있고, 국가와 국민에게 충직한 기본적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다 같이 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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