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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검찰총장이 2일 사의를 표명하고 대검찰청에 마지막 출근했다. 지난해 9월 취임한 지 9개월 만이다. 심 총장은 “형사사법시스템은 국가 백년대계로 설계돼야 한다”며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혁은 시한과 결론을 정해놓고 밀어붙여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심 총장은 전날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한 데 이어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비공개로 퇴임식을 가졌다. 퇴임길에 나선 그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신중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며, 성급한 개혁 추진에 대한 우려를 피력했다.
심 총장은 전날 입장문에서도 ”형사사법제도는 국민 전체의 생명, 신체, 재산 등 기본권과 직결된 문제“라며 “지금 직을 내려놓는 것이 마지막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 판단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이진동 대검 차장검사, 양석조 서울동부지검장,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 등 검찰 고위 간부들도 일제히 사의를 표명해 검찰 조직의 대대적인 개편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검찰개혁 추진 기조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심 총장의 퇴진은 정치적 파장을 낳고 있다. 민주당은 이를 두고 ‘검찰개혁의 신호탄’으로 규정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부터 본격적인 검찰개혁의 시간”이라며 “심 전 총장은 마지막까지 정치검찰의 본성을 숨기지 않았다”고 직격했다.
김 원내대표는 “개혁의 대상이 개혁을 걱정한다는 건 아이러니”라며 “심 전 총장은 유체이탈식 주장을 멈추고 공수처 및 내란 특검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심 총장은 3월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구속 취소 직후인 8일 즉시항고를 포기했다. 지난해 10월10일 오전 8시50분과 다음 날 11일 오후 2시2분 김주현 전 민정수석과의 비화폰 통화 사실이 알려지며 대통령실과의 ‘직거래’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
시기상으로는 창원지검 명태균 수사가 본격화되던 시점이었다. 한 주 뒤인 10월 17일, 서울중앙지검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 시점 사이의 비화폰 통화가 “직거래” 의혹으로 번진이유다.
이재명 정부, ‘권력기관 분산’ 검찰개혁 추진
수사·기소 완전 분리…검찰, 기소 전담 기관으로 재편
직접수사 기능 축소…중대범죄수사청으로 기능 이관
공수처 개혁 병행…고위공직자 감시 체계 강화
이재명 정부는 △검찰의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 △직접수사 부서 폐지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강도 높은 검찰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핵심은 검찰의 과도한 권력 집중을 해소하고,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해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데 있다.
정부는 검찰을 ‘기소 중심 사법통제기관’으로 재편하고, 수사 기능은 경찰·공수처·중수청 등 독립 기관으로 이관하는 구조를 구상 중이다. 검찰 내 반부패수사부 등 직접수사 부서는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기존 반부패 수사 기능은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검찰 인사 및 예산 편성에 대해서도 외부 견제 장치를 도입해, 대통령실·법무부·검찰 간 인사 라인을 분리하고, 국회 감사를 통한 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서도 권한 확대와 조직 정비를 추진 중이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외환 혐의 특검 수사는 개혁 정당성의 상징으로 활용되고 있다.
정부는 이번 개혁을 통해 검찰·언론·사법 권력의 폐쇄적 카르텔을 해체하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기초한 공정한 사법 시스템을 정착시키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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