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사·3사 통합’ 공약 본격 추진되나, 국방부 “확정된 것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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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는 ‘육사+3사’ 육사·3사 통합 논의 본격화
국군사관학교 창설, 합동성 강화·군 조직 혁신

장혜원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6-26 15:16:30

▲ )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는 모습을 14일 SNS를 통해 공개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3군(육군·해군·공군) 사관학교 통합’ 구상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는 26일 “현재까지 국정기획위원회와 관련해 통합 사관학교에 대해 확정된 내용은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럼에도 국정기획위가 육군사관학교(육사)와 육군3사관학교(3사)의 선(先) 통합을 시작으로 하는 단계적 추진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향후 군 교육체계 개편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6일 노컷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 노원구의 육사와 경북 영천의 3사를 우선 통합한 뒤, 해군사관학교(해사)와 공군사관학교(공사)까지 포괄하는 ‘국군사관학교’ 창설이 2단계로 추진되는 구상이 논의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제21대 대선 공약집에 ‘단계별 군 교육기관 통합 추진’을 명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정기획위는 3사의 교육시설과 육사의 교수진 및 커리큘럼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현실적인 통합 가능성을 점검 중이다.

이번 통합 논의의 배경에는 2023년 12월 발생한 ‘12·3 내란 사태’가 작용했다는 분석이 많다. 당시 불법 계엄 기도에 육사 출신 고위 장성들이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특정 출신 중심의 폐쇄적 구조에 대한 개혁 요구가 커졌다. 여권 관계자는 “사관학교 통합은 단순한 교육 개편을 넘어 기득권 구조 해체와 군 조직의 민주화라는 개혁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군 조직의 ‘합동성’ 강화 역시 사관학교 통합 추진의 핵심 동기 중 하나다. 각 군 사관생도들이 일부 순환 교육을 받고 있지만, 여전히 자군 중심 문화와 이기주의가 강해 실질적 합동 작전에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국정기획위는 노컷뉴스에 “합동성을 교육 초기부터 체화시켜야 복합적 전장 환경에 대응 가능한 지휘체계를 만들 수 있다”며 통합 필요성을 강조했다.

과거에도 사관학교 통합 시도는 있었지만, 육군 중심으로 군 구조가 편중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해·공군의 반발로 무산된 전례가 있다. 국정기획위는 이번에도 유사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각 군을 상대로 충분한 설명과 설득 과정을 거치겠다는 계획이다.

또다른 국정기휘위 관계자는 노컷뉴스에 “이번 통합 논의는 해·공군의 불이익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육사 중심 기득권 구조를 해체하는 데 방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장혜원 기자 hyj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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