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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는 이날 시청 상황실에서 김현수 제1부시장 주재로 2025년 제3회 수원시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위원들에게 규제개혁 분과 TF 구성·운영 방안을 안내했다.
수원시는 새정부 출범에 따라 5일 이재준 수원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국민주권정부 국정과제 대응 TF(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한 바 있다. TF팀은 새정부 국정 기조에 맞춰 수원시 현안 사업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한다.
국정과제 대응 TF팀은 ‘회복하는 민생경제 분과(민생경제 TF)’ ‘성장하는 AI 혁신 분과(AI 거버넌스)’ ‘행복한 규제개혁 분과(규제혁신 TF)’ 등 3개 분과와 정책지원단(실·국·소장)·정책자문단(수원시정연구원)으로 구성했다.
행복한 규제개혁 분과 TF는 민생규제혁신추진단 16명과 수원시 규제개혁위원회 위촉직 위원 9명,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1명 등 26명으로 구성된다. 새정부 정책 공약을 비롯해 수원시 현안과 연계된 규제개혁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한다.
발굴한 과제를 외부 전문가가 중심이 돼 검토할 계획이다.
수원시 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개혁 종합계획 수립 △신설·강화 규제 심의 △규제정책 자문 등 역할을 하는 기구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원시 민생규제 개선·그림자 규제 정비 과제를 심사했다.
또 수원형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 제안서(24건) 전문가 심사를 했다.
수원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인 김현수 제1부시장은 “지금은 단순한 규제 완화를 넘어 문제해결 중심의 규제개혁 및 현장과 국민이 체감하는 혁신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라며 “규제개혁 분과 TF를 중심으로 규제 개혁 개선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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