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8º
습도 55%
춘천 27º
습도 50%
대구 28º
습도 60%
)
이재명 정부가 문재인 정부에서 완성하지 못한 검찰 개혁을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해 검찰청을 기소 전담 기관인 ‘기소청’으로 축소하고, 중대범죄수사청 등 별도 수사기관을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다만, 수사기관의 급격한 재편이 현장 혼란과 수사 공백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민주당이 집권 직후 ‘여수완장(여당의 수사권 완전 장악)’에 나서 정권 입맛에 맞는 수사 악용이 우려된다는 반발도 나온다.
17일 정부 및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이하 국정기획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권력기관 개혁이 본격화되면서, 정부가 검찰개혁을 포함한 수사기관 대대적 개편 청사진을 구체화하고 있다. ‘수사·기소 완전 분리’가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추진된 개혁 과제를 넘어 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로 최우선 추진되고 있다.
정부·국정기획위 등에 따르면 이들 기관이 추진하는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검찰의 직접수사권 완전 분리다. 이재명 정부의 권력기관 개편은 단순 행정 조직 개편을 넘어 한국 사법·행정 체계 전반에 큰 변화를 예고한다. 검찰 권한 축소와 수사·기소 분리는 사법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핵심 열쇠로, 재명 정부가 집권 후 첫 번째 개혁 과제로 삼을 만큼 상징성과 실효성이 크다.
현재 검찰은 기소와 수사를 동시에 수행하며 권한 집중, 인권침해 논란, 정치적 중립성 훼손 지적을 받아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기존 검찰청을 ‘기소청’으로 전환해 기소와 공소 유지 기능만 담당하도록 하고, 별도의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부패·경제범죄 등 중대 사건 직접 수사를 맡기기로 했다.
국정기획위 고위 관계자는 “검찰은 이제 법정에서 공정한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기관으로 탈바꿈하며,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 등 독립 기관으로 이관해 권력 집중과 권한 남용 가능성을 원천 차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11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권력기관 개편의 핵심 입법 작업으로, 8~9월 정기국회 이전에 정부 조직 개편안 윤곽과 함께 국회 논의가 본격화될 예정이다. 검찰개혁을 둘러싼 민주당과 야당 간 치열한 정쟁이 예상되며, 임은정 검사 등 강경 개혁파 인사들도 개편 논의에 깊이 참여하고 있다.
이 개편안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검찰개혁을 완성하는 차원으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권력기관 구조 전환이라는 점에서 사회 각계 반응은 엇갈린다. 검찰 내부에선 “직접수사권 박탈로 권력형 비리 수사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반면 시민사회와 개혁 진영에선 “수사·기소 분리는 권력기관 남용을 막는 기본 원칙”이라며 개혁 완수를 촉구하고 있다.
법조계 우려, 수사·기소 분리로 권력형 비리 수사 공백
정치권 입맛 맞는 수사 선별할 것… 국민 피해 발생 우려
법조계 일각에서는 ‘수사·기소 완전 분리’에 대해 강한 반발이 나온다. 이들은 △수사와 기소 권한 분리가 진실 규명과 신속 대응을 어렵게 해 권력형 비리 수사에 공백을 초래할 수 있고, △수사기관과 기소기관 분리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며 사건 처리 지연과 국민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대형·지능범죄 등 복잡한 사건에서는 수사·기소의 긴밀한 연계가 필수인데, 분리 시 실무 효율 저하와 무죄율 증가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한다.
또한 ‘수사·기소 분리’가 선진국 표준이라는 주장에 대해선 반박하며, OECD 국가 중 70% 이상이 여전히 검찰에 수사권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한국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제도 변경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한다.
복수 법조인은 언론 인터뷰 등에서 ‘국가수사위원회’ 신설과 검찰 해체,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 권력기관 개편이 ‘여권의 수사권 완전 장악을 통한 정치적 악용’으로 위헌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여당의 입법 독주에는 견제 장치가 없으며, 민주당은 검찰 남용 방지 등을 이유로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를 추진해왔지만, 정작 권력을 잡으니 모든 수사를 직접 지휘하는 국수위를 만들어 수사기관 통제권을 갖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후원하기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