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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 5명 중 1명만 연방대법원이 중립적이라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로이터통신과 여론조사 전문 입소스가 10~12일 현지 성인 1136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5일(현지시간)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20%만 연방대법원이 정치적 중립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 반대 비율이 58%나 됐으며 나머지는 ‘모르겠다’ 내지 무응답이었다. ‘연방대법원이 중립적이지 않다’는 응답이 지지 정당과 무관하게 높은 것도 주목된다.
민주당 지지자 중 단 10%가 연방대법원이 중립적이라는 데 동의했고 74%는 이에 반대했다. 공화당 지지자 중에선 29%가 연방대법원이 중립적이라고 답했지만 54%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사법 신뢰도를 뜻할 연방대법원에 대한 호의적 견해는 응답자의 44%에 불과했다. 공화당 지지자 중 67%가 ‘연방대법원 중립’에 믿음을 표한 반면 민주당 지지자 중에선 26%뿐이었다. 이 질문에 호의적인 의견 비율이 2022년 6월 연방대법원의 ‘로 대 웨이드’ 판결(1973) 폐기 후 줄어들었다는 게 로이터 분석이다. 낙태권을 헌법적 권리로 인정할 것이냐를 둘러싼 판결이었다.
2021년 말 로이터-입소스 여론조사 때 57%였던 ‘연방대법원에 호의적인 미국인’ 비율이 해당 판결 번복 직후 실시된 여론조사에선 43%로 줄었다고 한다. 기독교 국가로 출발한 미국에서 임신중절이란 가치관의 문제, 생명에 대한 태도의 문제로 보기에 매번 선거 때 뜨거운 이슈가 되며 임신 몇 개월째의 중절까지 허용할 것이냐를 두고 열띤 논쟁을 벌인다. 여성 본인 스스로 임신을 중단시킬 권리를 헌법적 권리라고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이 약 40년 만에 각 주 소관이 된 후 임신을 초래할 행위 자체에 더 책임을 가지게 만든다는 긍정적 측면과 개인 자유 침해라는 첨예한 대립이 이어졌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출생시민권 폐지 정책에 미국인 중 24% 찬성, 52% 반대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자 중엔 출생시민권 폐지에 5%만 찬성하고 84%가 반대했다. 그러나 공화당 지지자 중에선 43%가 찬성하며 24%가 반대해 출생시민권 폐지 찬성 비율이 더 높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월 취임 당일 기존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원정출산, 불법체류자의 미국 내 출산 등으로 인한 폐해가 감당 가능한 수준을 넘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이후 위헌 소송이 이어졌고, 일부 연방지방법원에서 이에 제동을 걸자 현재 연방대법원이 이런 하급법원 조치의 타당성을 심사 중이다. 또 이번 조사 응답자의 53%가 미성년자 성전환 연방 지원을 막는 법안에 찬성했으며 반대 28%였다. 앞서 트랜스젠더 청소년에 대한 호르몬 요법 및 사춘기 예방약 치료를 금지한 테네시 주법과 관련해 연방대법원이 심리한 바 있다. 현재 미국 연방대법원은 전체 9명 대법관 중 보수 성향으로 꼽히는 판사가 6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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