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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 일과 가정의 양립이 여전히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역 여군의 85%가 자녀 양육의 어려움으로 전역을 고려한 적이 있다고 응답해, 제도적 개선의 시급성이 부각되고 있다.
15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퓻坪�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군 양성평등지표 조사 및 분석연구’ 자료에 따르면, 군 양성평등지표 종합 점수는 63.63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일·가정 양립 여건’ 부문은 48.98점으로 5개 항목 중 가장 낮아 군 간부들이 안정적으로 군 생활과 가정생활을 병행하기 어려운 현실이 드러났다.
특히 ‘군 생활과 자녀 양육 병행의 어려움으로 전역을 고려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군인 5,674명 중 여성 응답자의 85.0%, 남성 응답자의 50.5%가 “그렇다”고 답했다.
계급별로 보면 영관급 장교의 90.9%, 위관급 장교의 85.3%, 상사 이상의 부사관 86.2%, 중사 이하 부사관 76.4%가 자녀 양육과 군 생활을 병행하는 어려움으로 전역을 고민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군의 일·가정 양립 제도 이용률도 성별 격차가 컸다. 육아휴직 이용률의 경우 여군과 여군무원의 45.7%가 제도를 이용했지만, 남군과 남군무원은 9.5%에 불과했다. 탄력근무제 역시 여성이 31%를 이용한 반면, 남성은 6.9%에 그쳤다.
유 �퓻坪� “군복을 입었다는 자부심만으로 군 간부들에게 무한한 희생을 요구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며 “군이 매력적인 직장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일·가정 양립 여건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군 당국은 육아휴직과 탄력근무제 등 제도 이용을 적극 장려하고, 미취학 및 초등 자녀 돌봄 여건 지원에 더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올해 1분기 육군 부사관의 희망 전역 인원은 668명, 휴직 인원은 1276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군 간부들의 중도 이탈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번 조사 결과는 군의 일·가정 양립 환경이 간부들의 조직 이탈을 심화시키는 주요 요인임을 방증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유 �퓻坪� “군 간부들의 처우 개선과 사기 진작 없이는 전투력 유지도 어려울 수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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