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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피고인들의 구속기한 만료가 다가오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이들 내란종사자들에 대한 새로운 혐의가 드러나고 있다며 즉각적인 추가 기소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 피고인들이 풀려나면 주요 증인들과 접촉하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는데다, 재판을 지연시키려 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검찰의 추가 기소에 나설지 주목되는 가운데, 이들이 풀려나더라도 새롭게 출범하는 특검이 신병확보 차원에서 재구속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최장 6개월의 구속기간 만료일이 가장 빠른 김 전 장관은 오는 26일이 만기다. 또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은 6월 30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은 7월 2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7월 5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7월 7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7월 9일, 김용군 전 대령 7월 14일 구속기한이 만료된다.
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은 15일 군 방첩사령부가 윤석열 정부에서 전·현직 장성들의 신상정보, 정치성향, 민주당과의 친분관계 등을 정리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문건을 작성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 등에 대해 추가 기소를 촉구했다.
추미애 내란진상조사단 단장과 박선원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최근 군 방첩사령부의 블랙리스트 작성에 대해 제보를 받았다며 이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방첩사는 각 군 인사참모부에서 올라온 인사자료에 대해 방첩 차원에서 신원조사·검증을 담당하는 조직이다.
추 의원은 “여인형은 그 권한을 넘어서 정치성향 분류를 통해 윤석열 정권의 입맛에 맞게 장군 인사를 좌지우지하려는 계획이 드러난 것”이라며 “이는 사실상의 정치사찰이고,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러한 방첩사 블랙리스트는 여인형이 상부 보고를 위해 신원보안실에 지시를 내렸고, 임기제 대령으로 인사 특혜를 받은 신원보안실장인 나승민 대령과 충암파 막내 진모 중령 주도로 작성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여인형은 2025년 육군 참모총장으로, 나승민은 육군 감찰실장으로 인사계획으로 육군 전체를 장악하는 문건이 있다고 한다”며 “이는 단순한 실무보고용이 아닌 김용현과 윤석열에게 보고한 정황까지 있다고 한다. 모두 새롭게 등장하는 의혹들”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번 방첩사 블랙리스트 사건은 민간사찰, 불법동원, 인사개입, 내란음모가 복합적으로 얽힌 중대 헌정파괴 범죄”라며 김용현, 여인형, 이진우, 노상원, 문상호에 대한 내란예비음모, 살인음모, 불법동원, 사조직 결성 의혹 등 새롭게 밝혀지는 범죄들에 대해 추가기소를 단행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정보사 내부 비밀 사조직 실태를 전면 조사하고, 방첩사 등 군 정보기관이 다시는 군인을 포함해 민간인들의 정치성향을 파악하거나, 정치에 개입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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