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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원장이 “민생회복지원금은 전국민 보편지원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진 의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인해 추경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반갑고 고마운 일”이라며 “민생회복지원금은 이번 추경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하며 소비진작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보편지원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한 “민생회복지원금의 정책적 목표는 살림을 지원하는 것이라기보다 우리 경제의 회복을 위해 전반적인 소비를 진작하는 데 있다”며 “그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사용기한을 정한 지역화폐의 형태로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다만 “문제는 정부의 재정여력”이라며 “윤석열정권의 경제재정정책 실패로 재정여력이 충분하지 않다. 정 어렵다면 일정한 범위를 정해 선별지원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민생회복을 위한 소비진작이라는 정책적 목표를 견지하는 가운데 재정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모든 국민에게 지원하되 저소득계층에 대해서는 지원을 조금 더해 13조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제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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