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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이 교체되면서 한국의 국익이 이슈가 되고 있다. 국익 관점에서 크게 흔들릴 수 있는 분위기가 감지되기 때문이다. 전 세계적으로 신(新)냉전의 기류가 강해지면서 국익 창출의 기준이 과거와 다르게 변화하고 있다. 한국의 이익은 경제와 안보라는 두 축에서 움직인다.
세상이 평온할 때는 이 둘을 분리하는 선택이 가능하지만 반대로 긴장이 팽팽할 때는 하나의 축에서 움직이면서 유연성을 발휘하기 어렵다. 지금은 후자의 시대이다. 새로 출범한 정부가 국익 중심의 외교와 통상을 펼치겠다고 하지만 이들의 정치적 성향을 보면 불안하다.
국익은 대내적이 아닌 대외적 요인에 의해 좌우된다. 그렇다고 대내적인 여건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안보 환경을 보면, 지정학적으로 체제와 이념을 달리하는 주변국에 에워싸여 독자적 이익을 만들어 내는 것이 힘들다. 결국 미국과 같은 동맹국의 지원을 받아야 안정적 위치 확보가 가능해진다. 경제적 관점에서도 자원이 빈약하고 내수 시장이 협소해 외부에서 이익을 가져오지 못하면 국익 유지가 불가능하다. 지정학적 여건은 거의 영구불변이고 외부 경제적 여건은 일정 시차를 두고 바뀐다.
안보와 경제를 분리하여 이익 창출이 가능했던 시기에 우리 경제는 고속 성장을 했다. 그러면서 당시엔 경제적 이익 획득이 가능했던 중국 시장에 대한 애착이 강했다. 미국보다 중국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국가였고 정서적으로 중국에 더 밀착하기도 했다. 상당수의 기업이 중국 본토에 들어가 경제 활동을 벌이고, 역대 정권은 색깔에 따라서 온도차가 있기는 했어도 중국과의 우호적인 관계 유지에 신경 썼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이런 기류가 급변하고 있다. 중국으로부터 생겨나는 이익이 적어지고 오히려 손해 쪽으로 역전되는 양상이다. 그러니 중국에 들어간 기업은 빠져나오려 애쓰고 있다. 중국에 파는 물건보다 우리가 사 오는 물건이 더 많아졌다. 해외시장 곳곳에서도 중국산의 위협으로 한국산이 설 자리를 잃어 가고 있다.
중국과와 관계가 상호보완적이기보다 경쟁적으로 바뀌었다. 중국과 부딪칠수록 손해가 커지는 구조가 된 것이다. 그러자 중국에 대한 국민 정서도 차가워지고 거리를 두려고 한다. 일부에서는 여전히 중국에서 이익이 다시 생겨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냉정하게 평가해 보면 중국으로부터 과거와 같은 이익이 재현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어졌다. 중국에 매달리기보다 다른 쪽에서 이익을 찾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일 수 있다. 한국을 따라잡는 것이 목표인 ‘중국 제조 2025’는 이제 한국을 따돌리고 미국·독일·일본을 추월하는 ‘중국 제조 2035’로 좌표를 옮기고 있다. 그러면서 파죽지세의 공세를 멈추지 않으며 한국을 옥죄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공세는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한국과 같은 동맹국이 중국의 편을 들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경고를 서슴지 않고 날린다. 신(新)정부가 이념을 넘어 실용으로 가겠다고 천명하고 있지만, 강성 팬덤의 반대 공세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을 것 같다. 정부는 미·중 사이에서 균형을 찾겠다는 의지를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자칫 등거리 줄타기는 국익 손실이라는 낭패를 볼 수도 있다. 중국으로부터 생겨날 국익은 이미 고갈되었고, 이제는 미국이나 일본을 비롯하여 다른 나라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더 큰 시대다. 이를 외면하고 철 지난 이념이나 있지도 않은 경제적 이익에 탐닉하다가 소탐대실하는 우를 범하지 않을까 걱정된다.
또 하나 우려스러운 것은 국익을 챙긴답시고 정부가 지나치게 전면에 나서는 경우이다. 정부는 조정자 역할에 충실해야 하고, 이익을 챙기는 것은 기업이 할 수 있도록 전략적 지원을 해야 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편가르기 해서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아야 한다. 한국의 경제 구조는 대기업이 잘돼야 중소기업이 잘되는 구조다.
경제를 살리고 국익을 극대화하는 데는 진영이나 계파가 필요 없다.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이 이재명정부의 행보에 주목하고 있다. 실용은 좋은 것이지만 어설픈 중도로는 국익이 샐 수 있다. 국익이 어디에 있는지 파악하고 이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진정한 실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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