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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첫날,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단독으로 추진한 ‘대법관 증원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정치권과 사법부 안팎의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5일 “국가의 백년대계가 걸린 문제”라며 공론장 마련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대법원으로 출근하는 길에 취재진과 만나, 민주당 주도로 전날 국회 소위를 통과한 대법관 증원법에 대해 “헌법과 법률이 예정하고 있는 대법원의 본래 기능이 무엇인지, 국민을 위해 가장 바람직한 개편 방향이 무엇인지를 국회에 계속 설명하고 협조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여러 가지가 얽혀 있는 복합적 문제로, 단순히 증원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며 “법원행정처를 통해 국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는 민주당 단독으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대법관 정수를 현재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시행은 1년 유예 후 매년 4명씩 4년간 순차적으로 증원하는 부칙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이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제시한 사법개혁 공약 중 하나로, 대법원의 과중한 사건 부담 해소와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을 확대하겠다는 취지에서 출발했다. 현재 대법원은 연간 약 4만 건의 상고 사건을 처리하며, 대법관 1인당 연간 3000 건 이상의 사건을 맡고 있는 실정이다.
민주당 박범계 법안심사1소위원장은 “사법개혁특위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안이며, 입법적 결단이 미뤄졌던 문제를 이제 결단한 것”이라며 “증원 속도도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 장악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대법관 증원 외에 재판연구관 확충이나 전원합의체 구성 방식 등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다”며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상범 의원은 “법안심사 과정에서 반대 의견이 나온 민주당 의원들을 정회 50분 동안 설득해 일사천리로 표결 처리한 것은 향후 의회 독재의 서막”이라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대선 다음날 사법부 장악법을 밀어붙인 것은 경악할 일”이라며 “대법원을 이재명 정권의 방탄 기구로 만들려는 입법 쿠데타이자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반해 민주당은 “충분히 숙의된 법안이며, 상고심 부담 완화와 국민 사법 접근성 향상을 위한 불가피한 개편”이라는 입장이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용민·장경태 의원은 각각 대법관 수를 30명, 10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으며, 이번 위원회 대안은 중간 수준인 30명으로 정리됐다.
한편,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논란은 단순한 사법행정 개선을 넘어, 향후 이재명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과 여야 간 권력 투쟁의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히며 정의로운 통합정부, 유연한 실용정부를 표방했지만, 실제로는 취임 첫날부터 여야가 ‘사법 개혁’을 둘러싸고 격돌하는 상황이 연출됐다.
법사위 전체회의 일정은 아직 미정이지만,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 내 법안 처리를 목표로 추진할 방침이다.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은 “계속 설명하고 국회와 협의할 계획”이라며 사법부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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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
어이
2025-06-07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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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씨는 중국간첩 99명이 사실이라더냐 거짓이라더냐? 장혜원은 이런 중요한건 안알아보냐? 중국 문제에 침묵해야만 하는 이유라도 있는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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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무사
2025-06-07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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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는 읽어봐라. 이재명이 이번 대선에서 받은 득표율이다. 사전선거 서울 관내사전426개 사전투표소 중이재명 vs 김문수 = 423 : 399.2% 투표소에서 이재명 승서울 당일2260개 당일투표소 중이재명 vs 김문수 = 73 : 2,18796.7% 투표소에서 김문수 승====이런 투표를 본적있나 ? 부정선거를 하면 이런 데이타가 나오고 이상한놈이 대통령이되는거란다. 김진표씨... 세뇌가되면 지역 상관없이 정신이 나가는구나...ㅉ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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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무사
2025-06-08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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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에게 말했더니 다른 사람이 답을 하는군... ㅎㅎㅎ 그렇게 자신없이 왜 답글을 달고있는지 의문 스럽다. 마치 제3자가 자신을 응원하는것처럼 글을 올리면 그것이 정당화된다고 생각하는가 ? ㅎㅎㅎ
지나가다
2025-06-07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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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만 쳐다보는 정신병자씨 병원가보셔 진짜로 병원가보시라고 걱정된다댓글로 싸지르면 뭐돼? 말로만 하지말고 소송을하든 행동을해. 그 정신병자걸린증세로 부우우우정선거만외치지말라고 제발쫌
김진표
2025-06-06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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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미국에 거주 중인 대구 출신입니다. 요즘 이 나라를 바라보며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누르기 힘듭니다.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대통령을 알아보지 못하고, 근거 없는 비방과 선동에 이토록 쉽게 휘둘리는 사람들이 많은지 참담할 따름입니다.그중에서도 특히 경상도. 부끄럽고도 분노스럽습니다. 나이를 먹었다고 해서 모두가 올바른 사고를 하는 어른이 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일부는 거짓된 사람들이 만든 방송을 아무런 의심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믿어버립니다. 그 모습은 마치 북한의 세뇌된 대중 같고, 이단 종교의 광신도처럼 맹목적인 믿음에 사로잡혀 있습니다.어떻게 국민에게 총을 겨누려고 했던 당에게 40%나 되는 국민이 지지를 보낼 수 있습니까? 진실로 제정신으로 한 행동입니까? 이는 단순한 의견 차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헌정질서를 위협했던 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위험한 선택입니다.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개한 태도입니까. 그 방송들이 내뱉는 왜곡과 조작을 진실인 줄 알고 퍼뜨리며, 정작 진심으로 이 나라를 위해 일하는 사람은 모욕하고 배척하는 현실. 이것이 과연 민주주의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같은 경상도 출신으로서 말합니다. 이제는 정신 차려야 합니다. 언제까지 과거의 지역주의와 편견에 갇혀, 나라를 퇴보시키는 선택을 반복할 것입니까?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진실을 보십시오. 그리고 누가 진짜 국민을 위해 싸우고 있는지를 직시하십시오. 무지가 더 이상 변명이 되어선 안 됩니다. 역사의 죄인이 되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깨어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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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2025-06-08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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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광신도는 득표율 90%인 그짝이란다.외지인 빼면 100%이니 이게 과연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있다고 생각하는가.전국 각지역에서 그짝 가족들이 몰표를주는 행태로 매국노 반란괴수가 통이되었다.어린애한테도 무조건 찢이 대통되야한다고 선동질하고 있다.정으니는 얼마나좋을까.친중,종북주의자가 알아서 되었으니.윤정권초기부터 따박따박 수십번 탄핵질에 국정,경제,외교 모두 마비시키고 모조리 기각되었는데도 책임지는*하나없는 따불당국개.당신은 과연 국정을 마비시키고 국회에서 온갖 패악질을 해대는데 보고만 있겠는가.민주주의가 망할때까지 민주주의를 외쳐라! 라고한 레닌처럼 그짝국민을 현혹시키고 선동질하는 민주란말은 쓰지말기 바란다.거기선 그 민주가 절대로 진정한 민주가 아니다.이제 이나라는 친중,종북인 반란세력들의 매국노짓으로 희망이 없고 우리는 역사의 죄인이 되었다.
단기임시직
2025-06-09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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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게 총을 겨눈 걸 누가 보았나? 이것이 왜곡 아닌가. 경상도가 부끄럽다고? 누가 국민을 위해 제 목숨과 대통령직을 걸었는지 안 보인다고? 역사의 죄인이 누구인지 조금만 더 지켜봅시다. 저 구김없는 투표지들이 무엇을 말하는지.
아일언
2025-06-09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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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읽다 웃겨서 참을수가 없어 한마디 합니다. 대한민국 뉴스 방송 안보셨죠?조작,거짓으로 하는거. 계엄의 목적은 명확했죠? 대통령이 다 밝혔고. 총은 구경도 못했는데ㅡㅡ;; 그리고 윤이 밝힌 얘기들은 중 북 하는행태를 보면 맞는 사실인데 멀 깨어나고 세뇌를 당했다는건지. 민노총 간첩잡히고 지령 내려온거 찬찬히 함 봐바요. 정은이가 누굴 대통령으로 만들고 싶어 했는지 ㅋㅋ. 그나저나 홍콩사람들이 여기 사는 사람들보다 백배는 객관화가 잘 되어있는듯.
고려무사
2025-06-07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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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이재명으로인하여 망국을 치닫고있는 사실을 모르고 세상 헛살아 이민까지 갔으니 거기서나 열심히 살아보세요. 멍멍소리하지마시고,,,,, ㅉ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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