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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대선이 끝나고 새 정부가 출범했다. 새 정부의 첫 번째 가장 큰 과제는 경제 살리기다. 성장률은 계속 하락하고 건설업·소상공인·자영업의 파산은 증가하고 고용 사정은 날로 악화되고 있다.
최근 프랑스의 투자은행 소시에테제네랄(SG)은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0.3%로 하향 조정했다. 지난달 한국은행이 내수 부진과 수출 둔화 등을 반영해 올해 성장률 예상치를 1.5%에서 0.8%로 낮췄는데 이 전망조차 낙관적이라는 의미다. 역성장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 경제 하강과 미국의 관세 압박으로 양대 수출시장 미국과 중국에 대한 수출이 동반 하락하고 있어 위기감을 높이고 있다.
중기적으로도 암울한 전망들이 줄을 잇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금년에는 1%대 후반으로 추정되며, 2030년에는 1%대 초반으로 하락하고 2040년대에는 0% 내외로 전망된다는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불과 15년 후 0%대라는 점은 우리에게 시간이 많지 않다는 의미다.
2011~18년 연평균 3.2%를 유지해 오던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2019~24년 연평균 2.1%로 주저앉은 후 올해는 1% 미만의 성장률 전망이 대세다. 한국 경제는 지금 안정되고 번영된 선진국으로 도약하느냐, 일본형 장기 불황으로 추락하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 이 중요한 시기에 출범하는 새 정부는 경제를 살려야 하는 막중한 시대적 책무를 마주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취임사에서 “민생경제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고 밝히고 이를 위해 유연한 실용 정부가 되겠다고 했다. 앞서 ‘10대 공약’ 맨 윗자리에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을 올렸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AI) 예산 대폭 증액, 100조 원의 민간 투자 유도로 성장 기반 구축, 국가첨단전략산업 투자를 위한 국민 펀드 조성, 안정적 연구개발(R&D) 예산 확대, 벤처 투자 시장 육성, 바이오산업의 제2 반도체산업 육성 등을 공약했다.
반면 노동 분야 공약은 노동자들의 권익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동조합법을 개정해 하도급 노동자들이 원청 사업자와 교섭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다고 했다. 원청 업체가 이들 하도급 근로자와 임금협상 등을 벌여야 한다는 얘기다. 아울러 사업장 내 노사 자율 협의를 주도할 ‘근로자(노동자)대표위원회’ 상설을 제도화하고 이 위원회에 계약직, 파견직, 사내 하도급 노동자들도 인원 비례로 참여할 수 있게 했다. 이는 노조 성격의 사내 조직에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참여할 길을 터준 것으로 사측 입장에서는 정규직 근로자 외 다양한 직군의 근로자들 목소리를 반영해 노사 협상을 벌여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되는 내용이다.
이 밖에 공기업·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에 노동이사제를 전면 도입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회사도 경영진에 예속되지 않은 독립 이사를 일정 비율 이상 선임하는 것을 의무화하겠다고 했다. 또 노동 분쟁을 전담할 노동법원 설립과 주 4.5일 근무제 도입도 밝혔다.
자본시장 관련해서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내용의 법 개정 방침을 재확인했다. 정관으로 집중투표제를 배제할 수 있도록 한 관련 규정을 개정해 집중투표제를 활성화하겠다고 했다. 기업 경영을 흔들 수도 있는 내용들이어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기업 투자가 활성화되어야 침체된 경제를 살릴 수 있을 것이다.
민주당에서는 노란봉투법 양곡법의 재추진도 거론되고 있다. 확대 추경과 지역화폐의 국비 지원 의무화도 거론되고 있다. 경제란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논리로 움직인다. 문 정부의 실정이 반복되어서는 새 정부의 시대적 사명인 경제 살리기가 힘들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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