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여건 변화 맞춰 조례 개정… 저출생·고령화 대응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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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준주거지역 비주거비율 완화로 도심 주거 유연성 확대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 한시 완화로 건설경기 회복에 탄력
공공지원시설 신설로 저출생·고령화 대응 기반 마련

최영호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5-19 10:43:41

서울시가 규제를 완화해 도시문제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침체된 건설경기를 회복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도시계획조례 개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20일부터 개정 조례를 본격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시정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인 ‘규제철폐’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상업·준주거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 비주거비율 완화(1호) △제2·3종 일반주거지역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 한시 완화(33호) △공공기여시설 활용 범위 확대(130호) 등이다. 서울시는 규제철폐 1호의 상징성과 시급성을 감안해 개정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규제철폐 1호’는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에 적용되는 비주거시설 의무 비율을 완화한 것이다. 시는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준주거지역의 경우 별도의 조례 개정 없이 지난 1월부터 비주거비율 10% 기준을 폐지해 적용하고 있었으며 이번 개정으로 상업지역도 기존 20%에서 10%로 완화된다.

‘규제철폐 33호’는 제2·3종 일반주거지역 내 소규모 건축물의 용적률을 한시적으로 완화해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대상은 ‘건축법’에 따른 일반 건축허가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법’에 따른 소규모 재건축·재개발·자율주택정비사업 등으로 향후 3년간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서울시는 조례 공포일에 맞춰 구체적인 운영 기준도 함께 마련해 서울시 누리집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규제철폐 130호’는 공공기여시설의 활용 범위를 확대해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 변화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기존에는 공공예식장·산후조리원 등 공공성이 높은 시설임에도 제도적 근거가 부족해 공공기여시설로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에서는 공공기여시설 유형에 포괄적인 개념의 ‘공공지원시설’을 신설해, 이들 시설도 공공기여의 일환으로 가능하게 했다.

서울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도심 내 다양한 건축활동과 정비사업이 활성화되면 지역경제 회복과 도시환경 개선에도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소규모 건축물 주거환경, 상가 공실 문제 등 산적한 도시 현안 해결에 실질적인 물꼬를 터 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대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도시계획 정책을 적극 발굴·추진해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최영호 기자 cyh2@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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