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적자 1.6조… 적자폭 3500억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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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율 개선 위한 보험료 인상으로 국민 경제적 부담 지속
병·의원 중심 특정 비급여 항목 보험금 쏠림 현상 심화

양준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5-12 11:52:01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손실이 지난해도 1조 원 이상을 기록했다. 현재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지만 적자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12일 금융감독원(금감원)에 따르면 2024년 실손보험 관련 보험 손실은 1조6200억 원으로 전년(손실 1조9700억 원)에 이어 적자가 계속됐다. 적자폭이 3500억 원 감소하기는 했으나 여전히 적자가 크다. 2024년 실손보험 경과손해율은 99.3%로 전년(103.4%) 대비 4.1%p 개선됐다.

2024년 말 기준 실손보험 계약은 3596만 건으로 전년(3579만 건) 대비 17만 건 증가해 안정적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2024년 보험료 수익은 16조3000억 원으로 신계약 증가와 4세대 보험료 할인 종료와 1~3세대 보험료 인상 등에 따라 전년 대비 1조9000억 원 증가했다.

실손의료보험은 피보험자가 부담한 의료비의 일정 금액을 보상하는 보험 상품이다. 그러나 실손보험의 낮은 자기 부담으로 과잉 의료 이용 유발과 보험료 지속 인상에 따른 국민 부담 증가 등 문제점이 제기돼왔다.

이에 금감원은 3차례의 큰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으며 추가 상품 구조 개선 등을 통해 연내 새로운 실손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실손보험 계약을 세대별로 살펴보면 2세대가 43.2%로 가장 크고 3세대(22.3%)와 1세대(17.8%)가 뒤를 이었다. 4세대는 14.6%로 가장 적었다. 세대별 실손보험 경과 손해율은 3세대가 128.5%로 가장 높았고 △4세대(111.9%) △1세대(97.7%) △2세대(92.5%) 순이었다. 지속적으로 보험료를 조정해 온 1·2세대 상품의 손해율이 3·4세대에 비해 낮았다.

지급보험금별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2024년 실손 지급 보험금은 15조2000억 원으로 급여가 6조3000억 원이고 비급여는 8조9000억 원으로 구성됐다. 2024년 지급보험금은 전년 대비 8.1% 증가했고 급여와 비급여는 각각 7.7%와 8.4% 증가했다.

주요 치료 항목을 살펴보면 비급여 주사제 보험금이 2조8000억 원이며 근골격계 질환이 2조6000억 원으로 두 항목이 전체 지급보험금의 35.8%를 차지했다. 두 항목은 2년 연속으로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 중이다. 이 외에 무릎줄기세포주사와 전립선결찰술 등 신의료기술과 관련된 비급여 치료 또한 각각 40.7%와 29.1% 증가했다.

의료기관종별로 보면 지급보험금 중 의원 비중이 32.2%로 가장 높았으며 △병원(23.3%) △종합병원(17.3%) △상급종합병원(14.0%) 순이었다. 비급여의 경우 의원(37.5%)과 병원(28.6%)의 비중이 더욱 높았다.

금융감독원은 “실손보험의 실적 및 손해율은 개선됐으나 이는 보험금 누수방지 등에 따른 것이 아닌 보험료 인상 등에 주로 기인해 국민의 경제적 부담 가중이 지속되고 있다”며 “특히 병·의원급을 중심으로 특정 비급여 항목으로 보험금 쏠림이 심화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현 실손보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손 개혁을 추진해 민·관 합동 TF 운영 등을 통해 제반 사항을 일정에 맞춰 준비할 계획이다. 또한 보험금 지급심사 과정에서 무리한 심사나 과도한 서류 요구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하고 절판 마케팅과 끼워팔기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영업 동향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양준규 기자 jgy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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