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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2025 대한민국 조세에 따르면 2024년 관세 수입액은 7조 원으로 전년(7조3000억 원) 대비 4.3% 감소했다.
이는 수입액이 2023년 6430억 달러에서 지난해 6320억 달러로 1.7% 감소한 영향이다. 또한 FTA가 확대되고 적극적인 할당관세를 운용하며 관세 징수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관세 징수액 규모는 2015~2021년까지는 7조 원에서 9조 원 사이로 형성됐다가 2022년에는 10조3000억 원으로 늘었다. 그러나 2023년에는 7조3000억 원으로 감소했고 2024년에는 7조 원으로 2년 연속 감소했다. 관세 징수액을 수입금액으로 나눈 실효 관세율도 2012년 1.7%에서 2024년 0.8%까지 하락했다.
한국은 2024년 기준 59국과 22건의 FTA를 맺고 있다. 2004년 한국-칠레 자유무역협정(FTA)을 시작으로 유럽연합·미국·중국과 협정을 맺었다. 또한 2022년 2월부터 한국·중국·일본·호주 등 15개국이 참여하는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이 발효돼 있다.
한국의 총조세 대비 관세 비중은 0.6% 수준이다. 이 역시 2014년 11.1%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다. 독일(0.6%)이나 영국·캐나다(0.7%) 등 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탈리아와 프랑스의 경우 각각 0.5%와 0.4%로 한국보다 조금 낮았다.
한편 G7 국가 중 총조세 대비 관세 수입이 가장 높은 국가는 1.6%를 기록한 미국이었다. 미국의 관세 비중은 2014년 1.1%에서 트럼프 행정부 1기 출범 이후 1.9%까지 확대됐으며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크게 감소하지 않았다.
해당 수치는 4월 초 발표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와 올해 초 발표한 품목별 관세가 포함되지 않은 수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5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관세 수입만으로 소득세를 대체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연방정부 소득세 수입이 2조 달러에 달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나오지만 소득세를 대체할 수는 없어도 관세 수입의 비중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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