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적 ‘이진’ 공보관 의혹에 헌재 “사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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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헌재 공보 담당자 “이진 공보관은 한국 출생”
전날 나무위키 ‘중국 국적 글’ 확산하며 ‘국적 논란’
TF 좌편향 논란이 쏘아 올린 공 ‘공정 의혹’ 끝없어

장혜원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2-18 14:33:40

▲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중국 국적이라며 17일부터 온라인상에서 확산한 캡처 사진. 헌법재판소 측은 이 재판관이 서울 출신이라고 알려왔다. 온라인커뮤니티 캡처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의 임명을 촉구했던 이진 공보관에 대한 ‘중국 국적 의혹’이 온라인 내에서 일파만파 확산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본지에 “사실이 아니다”라고 확인해 줬다.

18일 헌법재판소 공보관실 담당자는 본지에 “온라인상에서 확산하고 있는 이 공보관 중국 국적설은 사실이 아니며, 그는 한국 국적”이라고 밝혔다. 전날 이 공보관이 1980년 2월5일 중국에서 태어났다는 얘기들도 여러 곳에서 제기됐다. 함께 확산한 사진에는 그가 중국에서 출생하였다는 나무위키 소개 글 사진이 담겼다. 이날 나무위키 페이지에 그의 국적은 ‘서울’로 명시가 됐다. 중국 국적 나무위키 글의 ‘조작 의혹’이 드러나는 부분이다. (링크)

해당 글이 확산하며 전날부터 헌법재판소 공식 홈페이지 ‘질의응답’ 란에는 그의 국적을 확인해달라는 글이 쇄도하고 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의 좌편향 의혹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쏠림 현상이 공보관과 연구원들 사이에도 퍼져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답변은 ‘접수 대기’ 상황으로 떠 있다.

이 공보관은 앞서 지난해 12월30일 오후 브리핑에서 3인의 추가 재판관 임명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며 이목을 끌었다. 그는 “(재판관 6명 결정 가능 여부에 대해) 여전히 논의 중이지만, 현재 상황을 고려해서 (6명이) 선고가 가능한지 논의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안다”라고 밝혔다.

당시 여권에서는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 및 총리에 이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및 부총리까지 여야 합의 없는 재판관 임명은 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헌법에는 헌재 의결정족수를 6명으로 하고 있어 한 사람이라도 기각할 때 인용되지 않아 6인 체제는 대통령 탄핵 기각에 유리한 구도였기 때문이다.

이에 애국 시민 사이에서는 이 공보관이 야권에 매수되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인용을 위한 헌재 재판과 체제 꾸리기의 여론전의 포석을 놓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이곳 저곳에서 빗발쳤다.

한편, 최근 졸속 심리와 불공정 진행 구설에 오른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헌재 태스크포스(TF)의 대본으로 재판 진행을 한다고 언급하며 TF 소속 재판관들 또한 사실상 좌편향 의혹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온라인상에서 확산하고 있다.

문재인정부 시절 우리법연구회 창립을 주도한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70명의 연구관을 임명했는데, 이들의 정치 성향에 대한 논란이 분분하기 때문이다.

장혜원 기자 hyj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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