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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대통령 43회 추도식이 26일 현충원에서 열렸다. 한편 이건희 회장의 추도식이 경기도 수원시에 위치한 가족 선영에서 25일 열렸다. 이 회장은 국부의 20%를 차지한 한국 반도체를 산업을 이끈 장본인이다. 두 분의 영령 앞에서 애국심을 생각하게 된다. 박정희 대통령의 히든 챔피언 방위산업이 현재 한국경제의 위기를 견인하고 있다. 국민도 이젠 공과를 확실히 인정하는 절도가 필요한 시점이다.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은 ‘열린 민족주의’이다. 칸트의 영구평화론, 안중근 의사의 동양평화론에 나오는 이야기이다. 제헌헌법이 칸트의 영구평화론에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요즘 ‘법복 입은 청부업들’이 우리 헌법 정신을 알고 재판을 하는지 의심스럽다. 지적 수준이 그만큼 떨어진 것이다. 칸트가 이야기하는 ‘열린’ 지성, 이성과 자연법에 근거한다. 또한 민족주의는 ‘애국심’, 즉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다.
‘열린’은 물론 생명·자유·재산의 기본권을 존중한다. 여기에서 자유는 반드시 책임을 수반한다. 책임 없는 자유는 허용될 수 없다. 박정희 대통령은 누구보다 언론의 자유에 책임을 강조했다.
중앙일보 김준영·강보현 기자(2022.10.26.), 〈민주당, 검정 마스크 쓰고 로텐더홀 시위… 헌정사상 첫 시정연설 불참〉, 尹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민주당이 계속 주장해 온 ‘약자 복지’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그런데 민주당은 전원 그 자리에 없었다. 그건 국민을 책임진 공당의 태도가 아니다. “민주당이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보이콧했다. 과거 대통령 시정연설 도중 일부 야당 의원이 항의 표시로 퇴장한 적은 있지만 시작부터 제1 야당이 전면 불참한 건 헌정 사상 처음이다.
민주당은 이날 윤 대통령이 연설을 위해 국회를 찾기 직전 의원총회를 열어 보이콧 방침을 확정했다.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이재명 대표는 전날 검찰의 민주연구원 압수수색과 관련, ‘정상적인 정치를 거부하고 국민과 헌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선전포고’라며 ‘이제 우리는 맞서 싸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외교 현장에서 국회 야당을 ‘이××’로 표현했고, 공개 석상에서 종북 주사파를 운운하며 협치 불가를 선언했다(박홍근 원내대표)는 명분도 제기됐다.”
그런 태도로 광화문에 모여 촛불시위 하고,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시키고, 아직도 그 여운을 잊지 못해 광화문에 어린 아이들을 보낸다. 그러니 개신교 목사가 나와 절제 없는 시장잡배 같은 행동을 계속한다. 국가의 국격이 말이 아니다. 신부님, 수녀님, 스님은 그런 행동은 하지 않는다.
국회에서 누구를 방탄해야 한다는 말인가? 문재인 청와대가 불법 탄핵 이후 무얼 잘한 것인가? 앞으로 계속 방탄국회를 하면 민주당은 존재 가치가 없어진다. 그런 행동은 사회주의 국가의 열정에서나 있다. 그곳에는 공산당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공산주의가 아니라 폭력으로 국민을 다룬다. 중앙일보 나삼현 기자(10.26), 〈중국 1인 천하 리스크 세계 금융 ‘차이나런’〉, 동아일보 김현수 특파원·이채완 기자(10.26), 〈시진핑 리스크... 美상장 中기업 시총 106조원 하루 새 증발〉, 중국은 명나라·청나라로 돌아간 것이다. 조선일보 박종인 선임기자(10.26), 〈‘오만방자한 명나라 사신들 앞에 분개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1537년 음 3.14, ‘종종실록’〉, 그곳으로 돌아가?
민주당이 선호하는 공적 기구의 확충과 부의 불평등도 그렇다. 제헌헌법 제8조 ‘모든 국민은 법률 앞에 평등이며 성별·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그런데 동아일보 서영빈 기자(10.26), 〈비정규직 평균 월급 188만 원 정규직은 348만 원 ‘최대 격차’〉라고 했다. 훈련이 안 된 비정규직을 과도하게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문제도 발생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8월 경제활동 인구조사’에 나타난 현상이다. 그게 민주당이 원하는 약자 보호가 아닐 것이다. 결과적으로 민주당은 공산당 모양 감투에 관심이 있고, 일에 대해 관심 자체가 없었다. 공공기관은 어떤가? 조선일보 곽수근·유지한 기자(10.26), 〈정규직 늘렸더니 연구 성과 떨어져... 정부 출연硏의 역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이 NST(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과기 출연연에서 비정규직·정규직 전환 인원은 3187명으로 집게되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문재인 청와대는 GDP 대비 36% 부채에서 급상승한다. 스카이데일리(SkyeDaily) 사설(10.26), 〈IMF ‘한국 부채비율 2027년 57.7%로 급증’ 경고〉, 김기찬 기자(10.26), 〈얼어붙는 기업 심리... 수출 주력 업종까지 찬바람〉.. 올해 54.4%를 기록했다. 60% 이상이면 빚을 내서 빚을 갚아야 할 국가 부도 상황이 된다.
문재인 청와대 경제도 그렇다. 김홍범 기자(10.26), 〈엘런 ‘전기차 보조금, 한국 우려 알지만... 법대로 시행’〉, 미국은 원칙을 지키면 예외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다. 전기차 공급망 생태계를 중국이 가져다 놓고 일어난 일이다. 어느 날 LG가 최고의 밧데리 생산공장이라고 하더니 이젠 중국이 최고의 밧데리 생산국이 되었다.
문재인 씨는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한다. 또 김정은 모양 책임지는 일이 없다. ‘지존’인 것이다. 조선일보 사설(10.26), 〈‘北이 NLL 인정했다’던 文, 국민 호도한 거짓에 사과해아〉, “‘북이 NLL을 인정했다’는 문 전 대통령 발언은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가 분명하다’는 발언과 닯았다. 남북 대화의 성과를 강조하려는 욕심에서 있지도 않은 북의 선의를 대신 선전했다.”
민주당은 계속 문재인 씨 방탄할 건가? 북한에 의존한 정치로 자유와 독립 정신이 없으면 항상 상황에 따라 말을 바꾼다. 43년 전 박정희 대통령은 전혀 달랐다. 그때도 민주당은 그렇게 했다. “미국 정부는 1969년 7월25일 ‘닉슨 독트린’을 발표하고 이듬해인 1970년 7월5일 한국 정부에 주한미군 감축 방침을 통보해왔다. 한국 정부와 국민이 크나큰 충격을 받은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자주국방 목표는 일차적으로 향토예비군에게 기본 화기를 공급하고 이후 정규군의 무장할 수 있는 무기와 탄약을 생산하여 공급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자주국방 정책은 우선 통상 전력의 강화로 이어졌다. 1970년 8월6일 박 대통령은 극비리에 ‘무기개발위원회’와 함께 국방과학연구소(ADD)를 창설했고, 곧바로 M-16 공장을 건설하라고 지시헀다. 이후 국방과학연구소는 소총·기관총·견인 곡사포·박격표 등 무기 국산화에 주력하는 한편, 지대자유도무기(일명 ‘백곰’) 개발에 착수했다.
우리 정부는 미국의 반대와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중단 없이 백곰 미사일 개발을 지속한 결과 1978년 9월16일 국산화율 90%에 달하는 대한민국 최초의 유도탄(이때 백곰이 사거리는 180km)을 개발할 수 있었다. 이어 9월26일 박정희정부는 ‘세계 일곱 번째 미사일 개발국’이라고 대내외에 선포하였다(제정호, 2022.10.14.). 그후 천궁·현무 등 미사일 강국이 되었고, 잠수함·KF21 랩터 스텔스 초음속 전투기까지 만드는 국가가 되었다.
한 푼이 절실한 지금 박정희에 이어 박근혜 대통령이 덧보탠 기술력으로 방위산업뿐만 아니라 원전·건설 등이 화력을 뿜어내고 있다. 절약하고 아끼면 큰 돈을 아니지만 한국경제가 제2 IMF 구제금융을 피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방위산업이 견인한 한국경제가 펼쳐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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