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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대령이 1년 11개월 만에 해병대 수사단장으로 복귀한다. 순직 해병 채상병 사건과 관련한 수사 외압을 문제 삼았던 박 대령은 항명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으나, 무죄가 확정되며 보직에 복귀하게 됐다.
해병대는 10일 “순직 해병 특검의 항소 취하로 무죄가 확정된 박정훈 대령을 오는 11일 자로 해병대 수사단장에 재보직할 예정”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2023년 8월 수사단장에서 보직 해임된 후 약 1년11개월 만의 원직 복귀다.
박 대령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에서 수해 복구 임무 중 순직한 채상병 사건에 대한 초동 수사를 진행한 뒤, 수사 결과를 민간 경찰에 이첩하려 했다. 그러나 상급 지휘부로부터 이첩 보류 지시를 받았고, 이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같은 해 군검찰에 의해 항명죄로 기소됐다.
1심 군사법원은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령관에게 이첩 중단을 명령할 권한이 없으며, 정당한 명령으로 보기 어렵다”며 이첩 조치가 법령에 따른 적법한 행위였음을 인정했다. 그러나 군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으로 넘어가 있었다.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9일 “원심 판결과 객관적 증거, 항소 사유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항소는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항소를 전격 취하했다. 이로써 박 대령의 1심 무죄는 확정됐다.
박 대령의 변호인단은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변호인단은 “그동안 박 대령이 뜻을 지키는 데 외롭지 않게 함께해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무죄 확정을 환영하며, 남은 진상규명 과제에도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박 대령은 현직 군인으로서, 진실을 위해 싸워온 만큼 이제는 그 명예를 회복할 차례”라고 덧붙였다.
무죄 확정 직후 박 대령 측은 기자회견을 예고했으나, 해병대 수사단 복귀가 결정되면서 일정을 취소했다. 대신 입장문을 통해 “채 상병의 명복을 빌며, 유족의 치유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전했다.
시민사회에서도 박 대령의 복귀와 무죄 확정을 두고 반응이 이어졌다. 군인권센터는 성명을 통해 “박정훈 대령은 권력의 횡포에 맞서 진실과 양심을 지켜낸 인물”이라며 “그에 걸맞은 명예회복과 합당한 대우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명현 특검은 박 대령 사건과는 별도로 채상병 순직 사건 당시 지휘부의 수사 방해 및 은폐 의혹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 중이다. 박 대령과 변호인단 역시 “특검의 진실 규명에 끝까지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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