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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액의 20%가 신규 소비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민이 10만 원을 쿠폰으로 받은 뒤 평균 8만 원은 기존 소비에 사용한 것이다.
하정석·김남주·류정석·양준빈·조인식 한국은행 연구원은 10일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경제적 효과 평가’에서 지난해 전 국민에게 13조5220억 원을 지급한 소비쿠폰의 ‘약발’을 분석했다.
신규 소비 창출 효과는 약 20%였으나, 살림이 빠듯한 계층과 비수도권에서 소비 효과가 더욱 두드러졌다. 소득 하위 20%의 경우 쿠폰 사용액 중 신규 소비로 이어진 비율은 25%로, 상위 20%의 17%보다 높았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당시 기본 지급액은 15만 원이었고, 한부모가족·차상위계층·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는 15만~25만 원이 추가 지급됐다.
지역별로도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에서 매출 증대 효과가 컸다. 증대 효과는 수도권 외 지방에 쿠폰을 추가 지급한 1차, 그렇지 않은 2차 모두에서 나타났다. 다만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은 신용카드 외 지급수단 비중이 높아 신용카드 매출액 분석에서 효과가 과소 추정됐을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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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난 소비는 어디로 이어졌을까. 연구진이 6개 신용카드사 매출액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소비쿠폰 사용처의 추가 매출 효과는 신용카드 지급분 기준 약 2조8000억 원으로 추산됐다. 신용카드로 지급된 소비쿠폰 9조3000억 원의 30.2%가 사용처의 추가 매출로 이어졌다는 의미다.
월평균 전체 매출액 기준으로 하면 사용처가 비사용처보다 2.91% 더 늘었다. 추가 매출 효과는 1조5000억~3조7000억 원, 재정투입 대비 효과는 16.1~39.8% 범위로 추정됐다.
이 소비쿠폰의 효과는 초기에 집중됐다. 연구진은 1차와 2차 모두 정책효과가 지급 초기에 몰리고 단기간 지속됐다고 평가했다. 급한 불을 끄는 단기 처방으로는 효과가 있었지만, 장기적인 소비 회복책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의미다.
연구진은 향후 유사 정책을 시행할 경우 정책 시점, 차등지원 방식, 사용처를 더 정밀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장기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정책도 병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연구진은 소비쿠폰의 2025년 GDP 성장 기여 효과를 약 0.12%로 추산했다. 여러 방법론을 적용한 추정 범위는 0.07~0.15%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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