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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치 정문 매체 폴리티코가 9일(현지 시간) 익명의 백악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연방순회항소법원 항소심 재판에서 “정부는 일괄 환급을 할 권한이 없으며 법원이 특정 기업에 대한 환급을 명령하지 않는 한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할 전망이다.
미국 국제무역법원은 3월4일 테네시주 내시빌의 필터 업체가 제기한 관세환급 청구 사전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주며 모든 수입업체가 미국 대법원의 위법 판결에 따른 수혜 대상이 될 자격이 있다고 밝혔다.
세관국경보호국은 4월20일 약 1660억 달러(약 252조 원) 규모의 상호 관세 수입을 돌려주기 위한 환급 시스템을 가동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 부과 이후 냈던 관세를 모든 기업이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으나 미국 법무부가 판결에 불복하면서 최근 항소했다.
미국 법무부는 미국 국제무역법원이 모든 대상에 일괄 환급을 명령할 권한이 없으며 정부는 세관국경보호국이 이미 확정된 관세 납부분에 대해 환급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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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세관국경보호국이 가동 중인 환급 시스템도 판결에 따른 것이 아니라 정부의 자발적인 조치라고 주장했다.
만약 항소심에서 미국 정부 측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대법원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은 2월20일 상호 관세 부과가 위법이라고 판결했으나 환급 문제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은 바 있다.
만약 정부 측 논리가 받아들여져 대법원까지 가게 된다면 소송 절차와 비용 부담이 커져 일부 업체들은 관세 환급을 포기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미국 법률가들 사이에서는 미국 정부가 이러한 노림수로 항소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미국 정부로부터 관세 환급을 받아낸다고 하더라도 관세를 납부한 만큼 받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플로리다주의 한 장난감 업체는 750만 달러의 상호 관세를 냈으나 45만 달러만 돌려받았다고 주장했다.
해당 업체 대표는 “정부의 행태는 일단 보험금 청구를 거절하고 보는 보험사들 같다”라며 “소송 당사자들이 중도 포기할 것으로 예상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내 기업 중 관세 환급 대상이 되는 기업은 약 6000곳이며 금액은 4조 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LG에너지솔루션은 약 3000억 원의 관세 환급을 신청해 1000억 원 이상을 돌려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 현대자동차그룹과 삼성 SDI, SK온 등도 관세 환급을 신청할 예정이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버티기에 돌입한다면 관세 환급 절차 또한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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