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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해 연일 ‘절약’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기업이 합심해 수급 안정에 나서고 있지만 국민적 참여가 절실하다”는 호소도 이어진다. 실제로 공공기관에는 차량 부제와 조명 소등, 냉난방 기준 강화 등 절감 조치가 전면 시행됐다. 국제 정세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위기 대응에 속도를 내는 정부의 판단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정책이 쏟아질수록 현장의 혼란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최고가격제로 가격을 통제하는 동시에 차량 5부제로 수요 억제에 나섰다. 가격은 묶고 소비는 줄이라는 이중 메시지다. 여기에 생활 영역에서는 종량제 봉투 논란까지 더해지며 정책 전반의 방향성이 흐릿해지고 있다.
종량제 봉투는 나프타를 가공한 폴리에틸렌(PE)으로 만드는 대표적인 석유화학 제품이다. 수급 불안 우려가 제기되자 ‘쓰봉 대란’ 가능성까지 거론됐다. 논란이 커지자 지난달 30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지방정부의 절반 이상이 이미 6개월치 이상의 물량을 확보하고 있고, 재생원료 사용 여력도 충분해 1년 이상 공급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수급 불안 우려를 진화하려는 메시지였다.
하지만 하루 뒤인 4월 1일, 김 장관은 방송에 출연해 “사재기 현상이 조금 안정될 때까지 마스크처럼 1인당 판매 제한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언급했다. 기후부는 지방자치단체에 구매량 제한 지침을 내릴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확산되자 같은 날 청와대는 즉각 선을 그었다. “종량제 봉투 구매 제한은 논의한 적도, 검토한 적도 없다”는 공식 입장이 나왔다. 다음날 김 장관 역시 구매 제한은 없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불과 이틀 사이 ‘문제없다 → 제한 검토 → 검토 없다 → 제한 없다’로 메시지가 뒤집혔다.
문제는 이 같은 혼선이 시장에 그대로 전달된다는 점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종량제 봉투 품절이나 구매 제한 사례가 이어졌고, 사재기 조짐까지 나타났다. 정부는 재고가 충분하다며 사재기 자제를 당부했지만 불안은 이미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결국 종량제 봉투 품질 검수 기간을 기존 10일에서 하루로 단축하는 조치까지 나왔다.
절약을 강하게 요구하면서도 수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고, 부족 가능성을 언급하며 대비책을 내놓다가도 곧바로 우려를 일축한다. 가격 통제와 수요 억제, 생활 규제가 동시에 추진되지만 이를 관통하는 일관된 메시지는 보이지 않는다.
불안을 과도하게 키울 필요는 없지만, 이를 잠재우는 방식이 “문제없다”는 반복에 그쳐서는 안 된다. 위기 상황일수록 필요한 것은 안심이 아니라 설득이다. 왜 절약해야 하는지, 현재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이러한 조치가 얼마나 불가피한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뒤따라야 한다.
국민은 불편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그 전제는 납득이다. 오늘은 아끼라 하고 내일은 괜찮다 하면,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혼란만 커질 수밖에 없다. 에너지 위기를 버티는 힘은 통제가 아니라 신뢰에서 나온다. 메시지가 흔들릴 때, 국민의 참여 역시 흔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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