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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매체가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NSDS)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 데 대해 금융당국이 정면으로 반박에 나섰다.
4일 금융위원회(금융위)는 한 매체의 ‘실시간 잡는다던 불법 공매도… 적발까진 최장 6개월’ 기사와 관련해 “무차입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은 세계에서 가장 강도 높은 3중 방지 체계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를 유지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기사에서 언급된 ‘대차거래 전산화 플랫폼’이 오히려 무차입 공매도 적발에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적시했다.
해당 기사는 “공매도의 핵심 전제인 대차거래는 여전히 전산화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유관기관이 중심이 되는 (대차거래에 대한) 전면 전산화 플랫폼을 구축한다면 거래가 표준화되고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금융위는 대차거래 전산화의 경우 무차입 공매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매도 가능 잔고 중 ‘대차 잔고’만을 추적하기 때문에 정확한 무차입 공매도 적발이 어렵다고 해명했다. 증자·배당·상환 등 변동 내역을 반영하지 못해 정확한 무차입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국내·외 모든 투자자들 간 이뤄지는 대차거래에 대해 특정 플랫폼 또는 특정 회사 프로그램 이용을 강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금융위는 “이 과정에서 독점 발생 등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돼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이미 논의가 이뤄졌던 부분”이라고 부연했다.
금융위는 현재 구축된 시스템이 기관의 내부 통제부터 중앙 점검까지 이어지는 세계적으로 유일하고 엄격한 3중 방어체계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우선 공매도 기관투자자는 실시간 잔고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매매, 증자, 배당, 상환 등 모든 변동 내역을 반영하고 무차입 주문을 사전에 차단하게 된다. 금융위는 이 과정을 기관 내 ‘1차 차단’으로 간주하고 있다.
증권사의 외부 검증으로 2차 차단이 이뤄진다는 점도 강조했다. 공매도 주문을 수탁받는 증권사는 기관투자자의 내부통제 기준과 전산시스템을 연 1회 이상 확인해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공매도 주문 역시 확인된 기관·법인투자자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3차 차단은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NSDS) 점검으로 인한 ‘적출’로 완성된다. 한국거래소가 NSDS를 통해 기관의 모든 매도주문을 점검하면, NSDS는 실시간 잔고·장외거래 정보를 보고 받고 이를 한국거래소 모든 매매 내역과 대조하는 절차를 거친다. 금융위 관계자는 “모든 매도주문 점검으로 무차입 공매도 의심 사항을 적출한다”며 “단순 입력 누락인지, 고의적 무차입 공매도인지를 정밀하게 판별한다”고 설명했다.
기사 중 “적발까지 최장 6개월이 소요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수의 기관투자자가 해외에 소재하고 있어 소명 자료를 받고 국내 규제를 이해시키는 데 일정 시간이 소요된다”는 해명을 내놨다. MSCI(모건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선진지수 편입 등을 위해서라도 해외 투자자들에게 국내 규제를 안착시키는 과정은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금융위는 적출·감리·조사·제재 등 일련의 절차가 더욱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NSDS 운영을 통해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불공정거래 연계 등 중대한 무차입 공매도 적발 시 무관용으로 엄단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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