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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조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업은행 대구과 경북 이전 추진 공약 등을 고리로 재점화된 정책금융기관 지방 이전 논의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2일 오전 청와대 사랑채 분수대 앞에서 ‘정치적 지방이전 저지’와 ‘금융경쟁력 사수’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정책금융기관 지방 이전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현장에는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을 비롯해 지방이전 공동대응 TF와 기업은행·수출입은행·농협·수협 지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금융노조는 이번 지방이전 논의를 6·3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의 표 계산으로 규정했다. 특히 기업은행 대구 이전론이 개별 기관 문제가 아니라 산은·수은 등 국책은행 전반으로 번질 수 있는 ‘도미노 이전’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수위를 높였다.
윤석구 위원장은 이날 회견에서 정책금융기관 지방 이전을 “표만 노린 정치적 사기극”이라고 규정했다. 금융노조는 금융산업의 집적성과 네트워크 생태계를 무시한 강제 이전이 금융 컨트롤타워를 무너뜨리고 국가 경쟁력을 훼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가 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점은 기업은행이다. 대구시는 지난달 25일 공공기관 2차 이전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기업은행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을 유치 대상으로 거론하며 본격적인 대응에 들어갔다. 이후 기업은행 대구 이전론이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들의 공약으로 등장하며 다시 수면 위로 부상했다.
금융노조는 기업은행 이전이 중소기업 금융 지원 기능을 훼손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노조는 최근 성명에서 중소기업 대출의 64%가량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데, 수요처와 정책금융기관을 분리하는 것은 본연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금융노조는 디지털 경쟁력이 중요해진 시대에 정책금융기관 이전은 단순한 사무공간 이동이 아니라 네트워크 단절과 의사결정 지연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이 정보와 자본, 인재가 모여야 경쟁력이 유지되는 집적 산업을 정치 논리로 금융허브를 분산시키는 발상 자체가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은 국가 전략산업과 수출·중소기업 금융의 핵심축인데, 지방 이전이 오히려 정책금융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해다.
노조는 정부가 이전을 강행할 경우 전면적인 대정부 투쟁은 물론 지방선거에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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