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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나비약’으로 알려진 식욕억제제를 치료 목적과 무관하게 대량 처방한 의사가 검찰에 송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약류 불법 처방을한 의료진을 형사 조치한 첫 사례다.
식약처는 2일 경기 용인시 소재 한 가정의학과 의원 의사 A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비만이 아닌 환자 24명에게 펜터민과 펜디메트라진 성분 식욕억제제를 과다·중복 처방하거나 진료 없이 처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결과 A씨는 2019년 1월 29일부터 2026년 1월 24일까지 체질량지수(BMI) 20 안팎의 환자 24명에게 총 907회에 걸쳐 식욕억제제 5만2841정을 처방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이들 환자가 허가사항상 식욕억제제 처방 대상에 해당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정 환자 1명에는 147개월 동안 1만7363정을 장기간 처방한 사례도 확인됐다. 직접 진료 없이 접수대에서 곧바로 처방전을 발급하거나, 기존 처방 기간이 남아 있는 환자에게 조기 중복 처방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번 사건은 식약처가 지난해 9월 마약류 전담 수사팀을 꾸린 이후 의료진의 마약류 불법 처방을 형사 조치한 첫 사례다.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장기 처방 정황을 포착한 뒤, 의사 등 외부 전문가의 의학적 타당성 검토를 거쳐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펜터민과 펜디메트라진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비만 치료 목적 외 처방이 제한되는 식욕억제제다. 식약처 안전사용 기준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4주 이내 처방이 원칙이며 총 처방기간은 3개월을 넘기지 않도록 권고하고, 심혈관 질환 병력이 있는 환자에 대해서는 사용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있다.
허가사항상 투약 대상도 제한적이다. 식욕억제제는 BMI 30kg/㎡ 이상 비만 환자, 또는 고혈압·당뇨 등 위험인자를 동반한 BMI 27kg/㎡ 이상 환자에서 체중감량의 단기간 보조요법으로 쓰도록 돼 있어 BMI 20 안팎 환자 처방은 기준에서 벗어난다.
일명 펜터민 등 일명 ‘나비약’으로 불리는 이들 약제는 의존성과 금단증상을 유발할 수 있고, 두근거림·고혈압·폐동맥고혈압 같은 심혈관계 이상과 불안·불면·우울·중독 등 정신신경계 부작용 우려도 제기돼 왔다. 식약처는 이번 수사 과정에서 중독이 의심되는 투약자 24명에게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운영하는 ‘1342 용기한걸음센터’ 상담 이용도 권유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욕억제제와 ADHD 치료제,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의 치료 목적 외 불법 처방과 사용 행위를 적극 관리하고 엄정 수사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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