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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허훈 의원(국민의힘·양천2)은 최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채택한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이 김포공항 인근 지역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양천구 전역의 재건축·재개발 추진 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허 의원은 23일 이같이 밝히며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보다 정교하고 합리적인 국내 적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CAO는 3월 이사회에서 기존의 장애물 제한표면(OLS)을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하고 평가표면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개정안을 채택했다. 해당 기준은 각국이 자국 법령에 반영해 2030년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지표면’은 공항 인근에서 비행 안전을 위해 장애물 설치를 전면 금지하는 구역으로 기존보다 높이 제한 기준이 강화된다. 특히 기존 전이표면의 높이 한계가 약 45m였던 데 비해 개정안은 최대 60m까지로 상향되며 적용 경사도도 14.3%에서 20%로 확대된다.
‘평가표면’은 일정 조건하에서 항공학적 검토를 통해 건축 가능 여부를 평가할 수 있도록 했으나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크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규제 완화 효과는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로 인해 지금까지 규제를 받지 않았던 목동을 포함한 양천구 대부분 지역이 새롭게 고도제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고 이는 영등포구·마포구·부천시·김포시 등 수도권 서남부 지역 전반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큰 차질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이미 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조합 설립 절차를 진행 중인 단지들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허 의원은 “김포공항 인근 주민들은 수십 년간 항공기 소음과 고도제한에 따른 불이익을 감내해왔다”며 “이번 ICAO 개정안은 주민 고통을 더욱 가중시키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또 “지난해 서울시 행정사무감사 당시에도 김포공항 고도제한의 부작용과 주민 피해를 문제 제기한 바 있다”며 “당시 기대와 달리 이번 개정안은 규제 완화보다 오히려 대상 확대와 제한 강화를 병행하고 있어 수도권 서남부 주민에게는 사실상 이중 규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부는 ICAO 개정안에 대해 국제사회에 단호한 입장을 밝히고 국내 적용 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유연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장애물 평가표면에 예외 조항이 있다 해도 항공학적 검토와 설계 변경, 전문 컨설팅 등 과도한 비용과 행정 부담이 고스란히 주민과 사업시행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항공안전 확보가 고도제한의 출발점인 것은 분명하지만 시민의 재산권과 기본권이 과도하게 침해돼서는 안 된다”며 “서울시와 국토부 간 정책 협의 과정에 적극 참여해 양천구 주민이 또다시 불합리한 규제로 고통받지 않도록 제도 보완과 후속 조치 마련에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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