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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된 가운데, 과거 ‘충성파’로 알려졌던 핵심 측근들이 잇달아 진술을 번복하며 특검 수사에 협조하는 모습이 드러나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들의 태도 변화는 특검 수사에 속도를 붙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측근들의 진술 번복으로 인해 사면초가에 놓이면서, 특검 수사는 점점 더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향후 국정농단급 파장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정국의 중대 고비라는 평가가 나온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체포를 저지했던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은 최근 특검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의 총기 노출 지시와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를 인정하는 진술을 했다. 그는 과거 경찰과 공수처 조사에서는 일절 이를 부인했지만,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동석하지 않은 특검 조사에서는 입장을 번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구속영장에서 김 전 차장이 변호인의 지휘 하에 유리한 진술을 했다가 이후 혐의 사실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태도를 바꿨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윤 전 대통령이 김 전 차장에게 “총기를 보여줘라”고 지시한 발언 “비화폰은 쉽게 볼 수 있어선 안 된다”며 삭제를 지시한 통화 내용이 포함돼 있어, 김 전 차장의 진술이 결정적이라는 평가다.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도 윤 전 대통령이 계엄선포문에 서명하고 폐기를 지시했다는 진술을 새롭게 내놓았다. 그는 기존 검찰 진술과는 정반대의 내용을 특검에 진술하며 사건의 전모를 밝히는 데 기여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외교안보 실세로 평가받았던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은 최근 순직해병 특검 조사에서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실 회의 당시 윤 전 대통령의 격노를 직접 목격했다고 진술했다. 이는 그간 간접적인 전언에 그쳤던 ‘VIP 격노설’에 대해 처음으로 나온 직접 목격 증언이다.
김 전 차장은 그동안 국회 등에서 격노설을 부인해 왔지만, 특검 조사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언성을 높이며 화를 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사건의 경찰 이첩을 막기 위해 윤 전 대통령이 수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핵심 증언이다.
여기에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최근 재판에서 “깊이 후회하고 있다”며 사실관계를 더는 다투지 않겠다고 밝혀, 12·3 사태 관련자들의 실토가 줄을 잇고 있는 상황이다. 특검팀은 이들의 진술을 토대로 윤 전 대통령의 혐의 입증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직접 최후진술에 나서 “국무위원들까지 각자 살길을 찾아 떠났다”며 자신의 처지를 ‘고립무원’이라고 표현했다. 수감 이후에는 변호인단 구성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건강상 이유를 들어 내란특검의 조사에도 불응하고 있는 상황이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 변호인 김계리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이 당뇨 등 지병으로 인해 약을 제때 공급받지 못하고 있고, 접견실 온도는 35도에 달해 땀을 비 오듯 흘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영치금 계좌 제공조차 없었다며 기본적인 수용자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인권침해를 제기했다.
이 같은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특검은 건강 문제로 인한 불출석 사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강제구인 절차에 돌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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