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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국민의힘 정당 해산까지 가능한 ‘내란특별법’을 발의한데 대해 국민의힘은 ‘야당 말살’, ‘우리도 피해자’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나서 정국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지난 8일 박찬대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내란특별법’은 내란범 배출 정당 국고보조금 중단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당 운영이 국가보조금에 상당부분 의존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국가보조금 중단은 당 존립의 위기를 의미한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9일에 이어 10일에도 민주당을 강도높게 비난하고 나섰다. 이날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는 민주당 성토장을 연출했다.
송언석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민주당 당대표 유력주자인 박찬대 의원은, 국민의힘을 직접 겨냥해서 위헌적인 야당 말살법 발의까지 얘기하고 있다”며 “절대다수 의석을 앞세운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행태는 명백한 정치보복이며, 노골적인 야당 탄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정재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내란특별법이라는 야당 학살 입법에만 몰두하며 정쟁 몰이에 나서고 있다”며 “여당이 앞장서 정치보복에 집착하는 모습은 책임 정치의 붕괴이자, 민주주의의 퇴행”이라고 직격했다.
조은희 비상대책위원은“국고보조금 환수 조항은 결국, 국민의힘을 내란범 정당으로 몰아 해체하고야 말겠다는 발상”이라며 “하지만 국민의힘은 누구도 계엄을 사전에 알지도 못했고, 계엄에 찬성한 바도 없다. 오히려 결과적으로 그 피해자”라고 반격했다.
그러면서 “제1야당을 공범으로 몰고 정당 존립을 흔드는 것, 명백한 야당 말살 시도”라고 비판했다.
한동훈 전 대표도 민주당 비판 대열에 가세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우리 당은 계엄을 막은 당이기도 하다”며 “민주당의 무리한 행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민주당이 이런 속셈 뻔한 특별법으로 우리 당과 당원들을 도매금으로 ‘연좌의 틀’에 묶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 역시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내란범 배출 정당’으로 규정하고 국고보조금 차단 법안까지 발의했다”며 “견제와 균형의 민주질서를 무너뜨리려는 위헌적 만행”이라고 성토했다.
반면, 민주당 당대표 선거 후보 등록한 박찬대 의원은 '내란 척결'을 강조하며 국민의힘 해체 가능성을 시사했다.
박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송언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여당무죄·야당유죄’라며 이재명 정부더러 군사독재를 운운했다”며 “야당이라서 유죄인 게 아니다. 유죄라서 야당이 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누가 내란 일으키라고 협박했나. ‘내란수괴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하라고 협박했나”라며 “실제로 불법 비상계엄 발동해 군사정권 만들려고 했던 사람들이 어디서 독재를 논하느냐”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그렇게 위헌정당의 길을 계속 걸으시다가 그 길 끝에 어떤 결말이 있을지 스스로 생각해보시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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