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국정과제에 개헌 포함해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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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대선 당시 연임제·결선투표제 등 공약

김진강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7-04 17:13:37

▲ 국정기획위원회 조승래 대변인이 지난 2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정기획위원회는 4일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약속한 개헌을 국정 과제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 5.18때 대통령이 직접 국민통합 개헌을 약속드린 바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은 국정과제에 포함해 검토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정기획위는 오는 6일 개헌 운동 중 한 단체와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 당시인 지난 5월 18일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국무총리 국회 추천 등을 골자로 한 개헌 구상을 발표한 바 있다. 개헌 국민투표 시점으로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총선을 제안했다.

당시 감사원의 국회 이관, 국무총리 국회추천, 공수처·검찰청·경찰청·방송통신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 등 기관장 임명시 국회 동의, 검찰의 영장 청구권 독점 규정 폐지 등도 포함했다.

국가성장특별위원회는 오는 7~8일 전국 17개 시도 부단체장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5극(제주·강원·전북) 3특(호남권·대경권·수도권·동남권·충청권)’ 권역별로 진행된다.

간담회는 시도별 균형성장전략과 지역공약 우선 과제에 대한 지자체의 의견을 직접듣기 위해 마련됐다. 논의내용은 국가균형성장전략, 5극 3특 성장 전략, 광역권 산업 육성, 교육 문화 복지 등 정주여건 개선 등 국정과제에 포함할 사항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국정기획위 내 국정운영 5개년 계획 태스크포스(TF)는 국정과제 목록의 초안 관련됐고, 이날 운영위에 목록을 보고했다. 조대변인은 “처음에 각 분과에서 145개 국정과제를 제안했고, 논의 과정에서 120여개 정도로 축약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정과제 목록을 확정하는 과정, 국정과제 분류체계를 정리하는 작업을 거칠 것"이라며 "이제 기본적 얼개가 잡혀 있어서 지금부터는 세부 내용을 정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최대한 신속하게 해 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국가비전TF는 정부 이름, 비전, 원칙을 논의하고 있으며, 다음주 전체회의에 기본안을 보고할 계획이다. 국정기획분과는 6일 개헌 관련 정책간담회를 진행한다.

경제1분과는 3일 기재부와 공정위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기재부는 AI 기반 경제 사회 대전환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투자 확대, 인적자본 고도화 등 새론운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정책 과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공정위는 AI 시장 공정거래 기반 확충 및 혁신 성장 방안, 온라인 플랫폼 입법 추진 방안 등도 검토됐다.

경제2분과는 과학기술 출연연구기관의 PBS(연구과제중심운영제도) 개편을 위한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고, 성과지향형 평가 체계 및 환류체계를 개편하과, 출연연 구성원 처우 개선 등을 논의했다. 또한 북극항로 전문가 간담회가 진행됐고, 에너지 고속도로의 필요성과 재생 에너지 증가에 대응한 전력 산업 전반의 혁신을 논의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사회1분과는 기본사회TF 운영 및 기능과 기준에 관한 논의가 진행됐다. 기본 서비스 기준 생활 지표 마련의 필요성, 부처별 기존 산업의 단순 재구조화를 방지하는 방향의 논의가 있었다. 사회2분과는 국회 교육위와 간담회를 진행했고,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 업무 보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치행정분과는 세 번째 진실화해위원회 연내 출범을 신속 과제로 선정했으며, 범죄 예방·보호 관찰·소년 보호 등 실천 방안 보고를 진행하고 자치 경찰 제도 관련 국정과제 이행 방안, SKT 개인 정보 유출 사고 관련 현안 보고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외교안보분과는 국회 여당 국방위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조 대변인은 “’모두의 광장’은 계속 관심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어제 2만8000명이 방문했고, 148건의 정책 제안과 4만 건의 민원이 접수됐다”고 전했다. 총 방문자 누계는 39만 명, 정책 제안은 5400건, 민원은 61만 건을 돌파했다.

6월 18일부터 26일까지 접수된 민원을 분석한 결과, 빗물받이 배수로 정비 요청이 많았고, 예산 소진으로 임신 사전 건강 관리 지원 사업 수혜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대책 마련 요청, 전세 사기 구제 요청 등이 있었다.

춘천에서 진행된 '버스로 찾아가는 모두의 광장'에서는 80건의 정책 제안과 민원이 접수됐다. 내용을 보면 숙련공 외국인 근로자 비자 발급 개선 건의, 청동기 유적지 세계 유산 등재 건의 등이 진행됐다. 조 대변인은 “이 과제들을 국정과제에 반영할 수 있는지 검토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강 기자 kjk2156@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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