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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과 탄핵이라는 국가 비상상황속에서도 지난 두 달 동안 공공기관장에 대한 무더기 ‘알박기 인사’가 단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실에 따르면, 정 의원이 작년 10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낙하산 윤석열 인사를 지적한 이후부터 지난 4월 4일 대통령 탄핵 선고일까지 임명된 공공기관 주요 인사는 총 98명에 달했다.
이 중 연내 임기가 종료되는 인사는 단 10명에 불과하고, 6개월 이상 임기가 남은 인사는 88명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84명은 최소 1년 이상의 임기를 보장받아 장기간 자리를 유지하게 된다.
임명 시점을 기준으로 보면, 작년 12월 2일까지 임명된 인사 중 31명은 윤석열 정권의 보은성 낙하산 논란이 제기된 인사였으며, 12월 3일 내란 발생 이후에만 53명이 임명됐다.
특히, 윤 전 대통령 탄핵 선고일인 4월 4일 이후에도 22명이 새롭게 임명된 것으로 드러나,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도 인사를 강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정 의원은 “‘민주당 내란 은폐 및 알박기 인사 저지 특별위원회’에서 알박기 저지를 촉구한 이후 많은 기관에서 중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알박기 인사를 자행한 것은 정치적 책임과 국민적 도의는 물론, 제도적 정당성까지 무시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또한 12월 3일 이후 임명된 공공기관장 53명의 소관 주무 부처를 분석한 결과, 국토교통부 7명, 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문화체육관광부가 각각 5명 등 특정 부처에 집중된 양상을 보였다.
이어 △해양수산부 4명 △여성가족부·농림축산식품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각 3명 △중소벤처기업부·교육부·국무조정실·고용노동부 각 2명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법무부·보건복지부·식약처·원자력안전위원회·특허청·행정안전부는 각각 1명씩이었다.
기관장뿐 아니라 상임감사 인사도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70명의 상임감사 중 50명은 6개월 이상 임기를 보장받았고, 이 중 10명은 1년 이상의 임기를 갖는다. 작년 12월 3일 이후에만 28명의 상임 감사가 임명돼, 감사 기능마저도 정권 말기 인사도 보은성 알박기 인사로 채워졌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 의원은 “탄핵으로 인해 대통령의 자리가 텅 비어있던 대행 체제 상황에서 각 부처의 장관들은 국민의 눈을 속이고 은밀하게 인사를 단행해 온 것이 분명해졌다”며 “이는 국민 주권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정상적 국정 운영을 방해하는 인사행위로 책임을 묻고 시정되어야 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공공기관은 특정 정권의 전유물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공공 자산”이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운영, 그리고 책임 있는 인사·조직 쇄신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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