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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은 국정기획위원회가 20일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 제대로 분석되지 않았다. 공약 이행 절차라는 형식적 요건도 갖추지 않았다”며 검찰 업무보고를 중단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기조와 달리 오히려 검찰 권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보고가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또 24일까지 업무보고서를 보완해 제출하고 25일 다시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정례브리핑에서 “공약 이행 계획을 세울 때 꼼꼼하게 관련 공약, 공약에 따른 대통령의 워딩, 각종 자료들을 충분히 숙지하고 참고하면서 공약 이행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검찰은) 이같은 형식적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수사·기소권 분리라든지, 기소권 남용에 대한 폐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이 대통령의) 관련된 공약들이 있는데, 실제 오늘 업무보고 내용들은 검찰이 가지고 있는 현재 권한을 오히려 확대하는 방향으로 업무보고가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업무보고에서는 대통령 공약 관련 내용들은 제외되고, 검찰의 일반적인 업무 현황과 관련된 것들을 주로 보고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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