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 ‘검찰 직접수사권 배제’ 공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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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검찰, 윤석열 풀어주는 대담한 국민 배신행위”
이한주 “주가조작 녹음파일 없다가 나타나” 비판

김진강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6-20 11:37:44

▲ 국정기획위원회 정치행정분과장을 맡은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검찰청 업무보고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가 검찰의 직접수사권 배제를 공식화했다.

국정기획위원회 정치·행정분야 분과장을 맡은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대검찰청 업무보고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권 배제를 전제한 상태에서 형사절차의 공정성, 신뢰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한 보고가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분과장은 이어 “수사·기소권 분리 취지에 공감한다면 법 제도가 바뀌기 이전이라도 형사부 기능을 대폭 강화해 민생 사건 처리에 정성을 들이는 성의를 보여주면 더 좋겠다”고 말했다.

또한 “윤석열 정권은 정적 제거를 위해 야당 대표를 상대로 표적 수사를 넘어 정치 사냥을 벌였지만, 온갖 범죄 의혹이 차고 넘치는 김건희 여사는 대통령 부인이라는 이유로 소환조차 않는 뻔뻔함의 끝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군사 반란에 실패한 윤석열은 구속됐지만, 검찰은 즉시 항고를 포기하면서까지 내란 수괴 윤석열 피고인을 풀어주는 대담한 국민 배신행위를 하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제 검찰 권력을 개혁하지 않으면 민주공화국 헌정질서 자체가 유지될 수 없다는 절박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도 “윤석열 검찰 정부의 폭주가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를 낳았다”며 “이는 검찰에 대한 주권자인 국민의 심판”이라고 말했다.

또한 “검찰권은 국민이 검찰에게 부여한 권한일뿐 검찰이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고유한 권력이라고 말할 수 없다”며 “국민이 막강한 검찰권을 감당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할 때 검찰은 권력을 내려놓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 위원장은 “(검찰은) 권력의 향배에 따라 주가조작 녹음파일이 없다가 나타나기도 하고, 대통령 영부인(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호출에 달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며 “검사들의 목소리는 검찰권의 오·남용으로 정의가 왜곡되고 국민이 고통받을 때가 아니라 검찰권을 사수할 때 비로소 터져 나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은 지난날의 과오를 반성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춰 환골탈태할 때가 됐다”며 “검사들과 검찰의 탁월함, 유능함이 검찰권을 지키는 데가 아니라 스스로를 고치고 국민을 지키는 데 발휘된다면 국민 신뢰를 금방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김진강 기자 kjk2156@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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