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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9일 국무위원들을 향해 국민들 입장에서 행정을 결정하고 시행해야 한다는 취지의 ‘쓴소리’를 내놨다.
이날 오전 국정기획위원회가 정부의 업무보고가 매우 실망스럽다며 전 부처 업무보고를 다시 받는 수준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나온 이 대통령의 발언은 새 정부의 ‘공직사회 군기잡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주호 국무총리 권한대행 겸 교육부 장관을 포함한 윤석열 정부 시절 국무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G7 회의로 국내를 비운 것을 거론하며 “국무위원 여러분들 제가 없는 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 복잡한 상황에서도 업무를 잘 챙겨줘 감사드린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제가 일반적인 말씀을 좀 드리고 싶다. 행정을 하다 보면 대개 행정 공급자 중심의 사고를 하는 경우가 많다”며 “악의가 있는 것은 아니고, 오랫동안 일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똑같은 정책을 결정하더라도 정책 수요자들의 입장을 물어보고, 그들이 원하는 내용을 들어보고 결정하는 것과 우리가 일방적으로 정해서 통보를 하는 것은 수용성에 있어 완전히 다르다”며 “예를 들면 정책 수요자들에게 제재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도 미리 한번 의논하고, 의견을 듣고 하는 것과 일방적으로 통보해서 시행하는 것은 수용성에 있어 큰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요즘은 상품의 본질적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를 어떻게 포장하느냐, 또 스토리를 어떻게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낸다”며 “우리가 가난했던 시절에는 밥을 많이 주면 좋았는데, 이제는 어떤 방식으로 주느냐가 더 중요해진 측면이 있다. 내 의견이 존중받았느냐 무시당했느냐가 결과보다 더 중요한 시대가 됐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오늘도 정책안을 보면 대체로 잘 준비하고 계시지만, 가끔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싶은 흔적이 보인다. 어떤 정책 결정을 할 때 그 정책의 영향이 어디에 어떻게 미치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약간 다르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가 공개적으로 (특정 정책을)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그런 점을 깊이 생각해달라”며 “우리가 쓰는 시간의 양은 곱하기 5천200만의 가치가 있다. 우리가 하는 결정이 5200만의 삶에, 국가의 운명에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민원과 관련한 공직자의 자세에 대해서도 당부 사항을 내놨다.
이 대통령은 “민원을 대할 때 ‘귀찮은 일’, ‘없으면 좋은 일’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지 말아야 한다.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것이 헌법의 대원칙이고, 국민이 원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다면 다 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똑같은 민원을 처리해도 신속하게 처리하느냐, 지연되느냐가 큰 차이가 있는 것 같다. 또 한가지는 민원에 반응을 하느냐, 무시를 하느냐도 큰 차이가 있다”며 “우리가 민원에 대해서 신속하게 반응해 주고, 설득도 충분히 하고 했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이 ‘안되는 민원’에 대해 생떼를 쓰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설명이 부족해서 그렇다”며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권위있는 사람이 진지하게 설명해 주면 거의 다 수용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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