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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를 타지 않는 고용 기초체력을 나타내는 추세 취업자수 증가폭이 점차 둔화되고 있다.
한국은행은 17일 추세 취업자수 증가율이 주춤할 전망이라고 발표했다.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졌던 2021년부터 여성과 고령층이 적극적으로 경제 활동에 뛰어들어 추세 취업자 수는 늘어났지만 올해의 추세 취업자수 증가규모는 10만명대 후반 수준으로 다소 부진하다는 것이다. 만성적인 저출산·고령화가 노동 가능 인구를 줄여 추세 취업자 증가율의 발목을 잡은 탓이다.
한국은행은 추세 취업자수는 2030년도부터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앞으로 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을 이어가더라도 실제 취업자수는 감소할 수 있다”라고 예측했다. 추세 취업자수의 감소 추세는 특별한 '사고'가 없어도 노동 가능 인구가 줄고 경제 자체의 힘이 빠져 사람들을 많이 취업할 수 없다는 진단이다.
또한 2050년에 이르러서는 총 취업자수가 2024년의 9할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은은 이 감소폭이 만성적인 저출산·고령화의 영향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결코 사소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구조적인 저출산·고령화 문제로 발생할 1인당 GDP감소, 연금 및 의료비 지출 상승 등 여러 문제를 우려하며 경제 전반의 구조를 개혁해 생산성을 높일 것을 강조했다. 한은의 요구 속에는 ‘이미 있는 사람들을 잘 쓰자’는 취지의 고용 확대도 포함됐다.
만약 경제 활동 참가율을 높인다면 올해부터 2050년까지 연평균 1인당GDP 증가율은 기존 전망보다 0.3%p 오르고, GDP대비 연금·의료비 지출도 2050년 기준 1.3%p 내릴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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