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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가 불법 사금융에 연루된 카카오톡 계정...'))
금융감독원과 ㈜카카오가 불법 사금융에 연루된 카카오톡 계정을 없애기로 했다.
금감원은 16일부터 불법 사금융업자의 카톡 계정을 신고받아 심사를 거친 뒤 이용중지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불법 사금융업자의 접근 채널이 전화·문자 메시지 에서 SNS로 전환되며 불법 채권추심 피해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것에 따른 조치다. 금융당국은 금번 조치로 민생침해 금융 범죄 수단을 원천 차단하고 서민 취약 계층을 보호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고 대상은 △채무자·관계인에게 욕설 등 협박을 하거나 반복·야간 연락하는 행위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알리거나 채무의 대리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등록 대부업자가 아님에도 카톡으로 차용증 등을 요구하며 금전을 대부하는 행위 등이다. 16일부터 카톡 어플을 통해 즉시 신고가 가능하고 7월부터는 금감원 홈페이지에서도 신고할 수 있다. 신고자는 익명성이 보장되므로 2차 가해 우려 없이 신고할 수 있다.
카카오톡에 신고하려면 첫째 친구 프로필 우상단 점 세개를 누른 뒤 ‘친구 삭제’를 선택한다. 그리고 나서 채팅창 우상단에 ‘신고’를 선택하고 ‘불법 상품·서비스’와 ‘접수하기’를 누른다.
금융당국은 SNS(카카오톡·텔레그램), 오픈채팅 등을 통한 연락은 상대방을 특정하기 어렵고 추적이 곤란하므로 먼저 연락을 취하지 않을 것을 권장했다. 특히 지인 연락처나 사진·주소록을 요구할 시 불법추심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즉시 상담을 중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협박·야간 추심,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알리거나 대리 변제 요구 등의 불법 사금융 피해를 당한 경우 카톡 어플 내 신고 기능을 활용할 것을 당부하며 불법 추심 피해발생이 우려될 경우 금감원과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했다. 불법 채권추심에 시달리고 있는 이용자를 위해 채무자 대리인 무료 지원제도 신청을 안내하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불법 대부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 제도를 운영중이며 내달 22일부터 불법 대부행위 전반 및 불법 채권추심 행위까지 이용중지 대상을 확대·시행한다. 그러면서 이같은 조치가 카톡 계정 이용중지 제도와 함께 민생침해 금융 범죄 수단을 원천 차단하고 불법사금융 피해에 노출된 서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 “향후에도 불법 사금융업자의 영업행태 등을 모니터링하고 관계 기관과 협력해 제도를 지속 개선하는 등 불법 사금융 피해예방·사후 구제에 힘쓰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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