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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일주일여 만에 이 대통령이 갖는 경제계 인사들과의 회동이기에 경제계 안팎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 행정명령으로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하는 등 경제 회복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두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국내 투자 촉진, 내수 경기 활성화 등을 위해 이재명정부가 어떤 정책을 내놓을지 주목되는 이유다.
사실 한국 경제는 복합 위기에 처해 있다. 미국의 ‘관세 폭탄’과 오랜 기간의 3고(고환율·고물가·고금리) 등으로 기업들이 존폐 위기에 놓여 있다.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매출 상위 500대 기업 중 사업보고서를 제출하고 2021∼24년 4년간 비교 가능한 302곳의 매출액·영업이익·이자비용을 분석한 결과 조사 대상 대기업의 214곳(70.9%)은 이자보상배율이 하락했으며, 개선된 기업은 88곳에 불과했다.
특히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자보상배율 1 이하 대기업, 즉 한계기업이 2021년 34곳(11.3%), 2022년 44곳(14.6%), 2023년 59곳(19.5%), 2024년 73곳(24.2%)으로 4년간 2배 이상 늘었다. 이자보상배율이 1이면 영업에서 번 돈으로 이자도 감당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중소기업과 영세상공업은 물론 대기업에도 한계기업이 늘고 있어 여간 심각한 상황이 아니다. 불똥은 은행권으로 튀고 있다. 작년 말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5대 시중은행의 무수익 여신 잔액은 총 4조3736억 원으로 전년 말(3조5208억 원) 대비 8529억 원(24.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수익 여신은 돈을 받아 간 기업의 채무 재조정과 법정 관리 돌입 등으로 이자가 전혀 들어오지 않는 여신에 90일 이상 연체된 대출채권을 합한 것으로 통상 ‘깡통 대출’이라 불린다.
국회예산정책처의 ‘기업부채 부담 현황과 시사점’에 따르면 국내 비금융기업 부채는 10년도 안 돼 1000조 원 이상 불어났다. 이는 주요 43개국 중 중국·미국·일본 등에 이어 9위로 상당히 높은 편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기업부채 비중은 93.1%에서 112.2%까지 늘어났다. 내수가 어려운 데다 경제의 주춧돌이 돼 왔던 수출마저 자동차·철강·유화 등 주력 업종이 경쟁력 약화로 돌아서고 있다.
따라서 지금은 기업인들이 일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해야 국제경쟁력을 키우고 고용 창출을 기대할 수 있는 때이다. 한국이 세계적 기업의 투자를 유치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선 과감한 체질 개선에 나서야 한다. 과도한 산업 규제·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기업인에 대한 형사처벌, 리스크 높은 노동 경직성 등의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
예컨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은 소액주주들을 위한다고 하지만 대다수 기업이 소송 남발과 해외 투기자본의 공격에 시달리게 될 게 우려된다. 행동주의펀드들의 과도한 배당 요구, 경영 개입, 단기적 이익 추구 행위 등이 빈번하게 될 게 불 보듯 훤하다. 이는 기업 경쟁력의 훼손과 함께 증시의 밸류 다운으로 귀결되는 것이다. 결국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게 불 보듯 훤하다.
국민주권정부는 성장 회복의 중심에는 기업이 있을 수밖에 없음을 직시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국가도 기업가형으로 변모해 가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공정한 경제 생태계를 보장해 주고 새로운 영역을 끊임없이 개발하는 게 정부의 역할임을 인식해 기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해 경제 활로를 여는 기회로 삼길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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