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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정부가 출범했다. 이 대통령은 당선 직후 ‘통합’을 선언했지만, 그 메시지는 아직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정권 출범과 동시에 권력의 외피 아래 형사 리스크 방어를 위한 일방통행식 국정 운영이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통합 없는 권력은 분열로 귀결된다. 통합과 화해의 기조 없이는 이 정부의 앞날이 험난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방탄 정부’로 출발한 이재명 체제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 야당의 강한 반대를 무릅쓰고 ‘김건희특검법’ ‘채상병특검법’ 등을 밀어붙이며 야당에 사실상 선전포고를 했다. 사법 정의를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형사 재판을 방어하기 위한 정치적 셈법이 작동한다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
여기에 대통령의 대북 송금 재판과 관련된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에 대한 유죄 확정은 정권의 도덕성과 정통성에 심각한 타격을 준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임기 중 재판을 중단시키는 ‘이재명 방탄법’까지 추진 중이며, 이는 국민 다수의 눈에 입법권을 사유화하려는 시도로 비친다.
이 같은 입법 폭주는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위협한다. 개헌선에 육박하는 의석을 기반으로 대법관 수 확대, 면소권(免訴權) 신설, 대통령에게 유리한 방향으로의 헌법 개정까지 거론되며 권력 집중은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행보는 과거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정권이 개헌과 사법부 장악, 야당 탄압을 통해 권력을 영구화하려 했던 사례를 떠올리게 한다. 결과는 민주주의의 붕괴와 국가 몰락이었다. 국민은 지금 이 정부가 유사한 길을 걷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한다.
친중·반미 기조와 대북 리스크 동맹… 신뢰 회복이 급선무
이재명정부의 대외 메시지는 동맹국들에게 불안감을 주고 있다. 취임 이틀이 지나서야 겨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첫 통화가 성사됐고, 미국은 축하 메시지에서 이례적으로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이는 한·미 간 신뢰 관계에 균열이 일어나고 있다는 신호다.
이 대통령은 과거 ‘자주적 평화’를 강조했지만, 경기도지사 시절 이화영을 통해 대북 송금에 연루된 정황은 그의 대북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크게 훼손하고 있다. 국제사회가 한국을 ‘제재 회피 국가’로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가 방위비 분담금 증액, 주한미군 감축 등 강경 노선을 재개할 경우 이재명정부는 미국과의 신뢰가 없는 상태에서 외교적 고립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이는 한국 외교의 핵심 자산인 한미동맹이 이념적 혼선 속에 흔들릴 수 있다는 경고다.
현재 야권은 분열되어 있다. 친윤·비윤·한동훈계 등 계파 갈등이 극심해 유의미한 견제 기능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 정부가 무한정 폭주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재명 대통령은 수년간 축적된 높은 비호감도, 형사 재판이라는 사법 리스크, 국민 절반의 신뢰를 얻지 못한 분열적 리더십을 안고 있다. 여기에 미국을 비롯한 주요 동맹국의 불신, 신냉전 구도 속에서 전략적 입장 정립에 실패한 외교 정책까지 더해져 이 정부의 기반은 이미 위태롭다.
이재명정부가 성공하려면 ‘통합’에 대한 진정성을 먼저 증명해야 한다. 정적에 대한 사법 보복을 멈추고, 야당을 ‘적폐’로 규정하는 적대적 프레임을 거둬야 한다. 국민의힘과 실용적 협치를 하고, 대북 정책에서는 억제력 중심의 안보 전략을 복원해야 한다.
무엇보다 절실한 것은 국정 커뮤니케이션 전략의 변화다. 선거 캠페인식 언어를 멈추고 메시지의 일관성과 품격을 높이며, 야당 지역과 반대 세력에게 먼저 손을 내미는 제스처가 필요하다. 진정한 통합은 나와 먼 이들의 불신을 줄이는 데서 출발한다.
이 대통령은 자신을 지지하지 않은 국민에게도 ‘나의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 그 조건은 분명하다. 권력 방어에 몰두하지 말고 통합의 태도를 견지하라. 통합은 단지 구호가 아니라 말의 품격과 행동의 일관성, 정적에 대한 존중, 제도에 대한 신뢰로써 이루어진다.
그렇지 않다면 이 정권은 결국 자기 진영만을 위한 ‘친명 정권’으로 남게 될 것이며, 외교·경제·정치의 삼중 위기를 자초한 정권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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