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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이 탄생했다. 새 대통령은 국정 최고지도자로서 4일 오전 국회에서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를 시작한다. 대통령 선거 기간 ‘민심의 바다’에서 국민 여론을 확인했듯 새 대통령에게 주어진 책무는 무겁고도 크다.
국민이 대한민국을 새롭게 건설할 인물로 선택한 이유는 분명하다. 총체적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바닥에서부터 틀을 다시 짜는, 새 역사를 시작하라는 기대감의 표출이다. 그러하기에 새 대통령 앞에는 과제가 쌓여 있다. 무엇보다 국민 통합과 경제 회생이 ‘제1 책무’라고 하겠다.
통합은 절대적인 가치가 아닐 수 없다. 통합 없이 한국은 미래로 갈 수 없다. 통합은 상호 존중의 바탕 위에 관용과 자제의 덕목이 전제돼야 한다. 통합은 말로만 되는 게 아니다. 정치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은 물론이고 이념·계층·지역·남녀·세대 간 갈등이 완화될 때 실질적 국민 화합이 이뤄질 수 있다.
새 대통령은 특히 경제 활성화와 민생 회복에 힘쓰길 당부한다. ‘쌀독에서 인심 난다’고 했잖은가. 우리 경제는 지금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 ‘3중고’에 ‘트럼프 관세 폭탄’ 등으로 최악의 상황이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에 버금가는 ‘퍼펙트 스톰(초대형 복합위기)’이 덮칠 수 있다는 경고마저 나오고 있다. 이는 미국과의 통상 협상이 큰 과제임을 말하는 것이다.
복합위기 상황에서 한국 경제가 빠른 시일 안에 성장과 분배가 조화를 이루는 선순환구조로의 혁신을 이루기 위해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의 현실은 현재 그렇지 못하다. 기업의 자율 경영을 이중삼중 옭아매는 규제로 인해 여러 기업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글로벌 시대 우리 기업들의 국제경쟁력을 키우고, 해외 유수의 기업들을 유치하려면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는 게 급선무다.
인공지능(AI)으로 상징되는 거스를 수 없는 변화가 성큼 다가왔지만 여전히 1990년대에 머문 낡은 법과 제도, 유독 한국에만 존재한다는 의미의 ‘갈라파고스 규제’가 곳곳에 똬리를 틀고 있다.
새 정부와 정치권은 재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고자 노력하길 당부한다. 예컨대 경영자총연합회 등 경제단체 등이 누차 건의한 바처럼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의 경우 해외기업의 최고경영자(CEO)들의 한국행을 막는 대표적 규제 ‘대못’으로 꼽고 있다. 정작 괴롭힌 가해자는 내버려두고 CEO를 처벌하는 법에 많은 외국 CEO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인다는 것이다.
근로 시간도 제조업이나 첨단산업에선 업종 특성과 현실에 맞게 근로 시간이 유연하게 운영돼야 한다. 노사 합의를 통해 기업이 자율성을 발휘하는 방향으로 논의하는 게 온당하다.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도 이에 대한 기업의 대응 수단이 너무 부족한 현실이다. 상법 개정안은 소액 주주의 이익을 위하되 기업 현실을 고려해 급격한 개정은 경계해야 한다. 경영의 기본적 생태계마저 붕괴될 우려가 있기에 기업 입장을 가볍게 여겨선 안 된다.
새 정부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나랏빚을 줄이고 저출생·고령화에도 적극 대비해야 한다. 자영업자를 비롯한 서민·중산층의 삶은 곤궁하고 피폐해 있다. 집값을 안정시키고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게 당장 필요한 일이다. 물론 미래에 대비해 정보력과 창의력이 강화되도록 하는 경제 체질 혁신이 시급하다. 기업체와 금융기관 및 정부기관 구성원들이 이에 앞장서야 한다. 4차 산업혁명형 경제구조로의 혁신 방안이 요청된다.
나아가 우리 사회에 팽배해 있는 불평등에 대한 불만 또한 해소해야 할 것이다. ‘성장과 안정’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새 정부의 참신한 정책 결정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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