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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핀테크 스타트업의 진입 문턱을 낮추고 혁신 서비스의 시장 안착을 돕기 위한 대대적인 제도 개선에 나선다. 초기 기업 비용 지원 확대 및 재무 심사 기준 완화, 안전한 서비스 종료를 위한 소비자 보호 장치 마련 등으로 혁신 사업자의 제도권 연착륙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21일 금융위원회(금융위)에 따르면 19일 서강대 판교디지털혁신캠퍼스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 ‘규제를 넘는 핀테크, 판을 바꾸는 금융 대전환’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혁신친화적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행사에는 금융위·금감원·핀테크지원센터 등 관계 기관과 혁신금융심사위원, 뱅크샐러드, 트래블월렛, 페이히어, 오렌지스퀘어, 핀다, 비바리퍼블리카, 카카오뱅크 등 혁신 사업자 7곳이 참석했다.
그간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예·적금 플랫폼 및 주식 소수점 투자 등 금융산업의 디지털 전환에 기여했지만. 초기 핀테크 기업의 지속 성장과 제도권 안착 측면에서 여전히 진입장벽이 높다는 지적이 수반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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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금융위는 유망 스타트업의 초기 아이디어를 보호하기 위해 ‘배타적 운영권’ 부여 시점을 기존 ‘정식 인허가 이후’에서 ‘샌드박스 지정 시점’으로 대폭 단축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우선 당국은 초기 사업화 비용을 패키지 형태로 전폭 지원한다. 배타적 운영권을 받은 중소 혁신사업자는 비용 지원 심사가 일괄 면제되며 테스트 비용 지원 한도는 기존 1억2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된다. 책임보험료 지원 비율도 기존 50%에서 100%로 전액 확대된다.
또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은 재무건전성이 일부 미흡하더라도 샌드박스에 진입할 수 있도록 심사 방식이 유연해진다. 소비자 보호 장치만 확실하다면 대기업과의 협업 가능성 등을 따져 유연하게 심사하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준법(컴플라이언스) 교육을 신설하고, 투자자가 스타트업에 기술을 역제안하는 ‘리버스 피칭(Reverse Pitching)’ 등 네트워킹 기회도 확충된다.
샌드박스 지정 기간이 만료된 이후 사업자들이 마주하는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먼저 서비스 개시 직후부터 연 단위로 운영 성과를 밀착 점검해 우수 서비스의 상용화를 위한 법령 정비를 신속 추진한다. 법령 정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서비스 단절을 막기 위해 지정 효력 및 기간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성과가 뛰어난 우수 사업자에 대한 보상도 확실하다. 정식 인·허가 시 가산점을 주거나 심사 과정을 빠르게 통과시켜 주는 ‘패스트트랙’ 적용이 대표적 예다.
서비스 운영 및 종료 단계 금융 리스크 관리 체계 또한 대폭 강화한다. 금융·보안 사고 발생에 대비한 표준 매뉴얼을 배포하는 한편 서비스 종료 시 금감원이 ‘소비자 보호 계획’의 적정성을 사전 검토하는 절차를 신설해 질서 있는 퇴출과 소비자 피해 방지를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급변하는 금융 환경에 맞춰 샌드박스 외연도 넓어진다. 샌드박스 적용 법령 범위에 ‘인터넷전문은행법’ 등을 추가하고, 동일·유사 안건이나 단순 변경 안건은 심사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아울러 혁신금융심의위원회(혁신위)의 의사결정을 보좌할 전문위원회도 새로 설치해 심사의 전문성과 효율성도 끌어올린다.
특히 금융당국이 선제적으로 과제를 제시하는 ‘기획형 샌드박스’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올 하반기 중 △역량 있는 금융사에 대한 망 분리 규제 의무 전면 해제 △금융권 AX(AI 전환)에 대비한 AI 기반 금융서비스 실증 등 기존 규제의 틀을 깨는 핵심 과제를 발굴하고 참여 사업자를 모집한다는 게 금융위 설계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진정한 금융 대전환은 기존 금융이 도외시했던 사각지대를 메우려는 노력에서 비롯된다”며 “앞으로도 혁신 사업자들의 도전을 가로막는 규제 철폐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이번 개선안 중 비용 지원이나 네트워킹 확대 등 즉시 시행 가능한 과제부터 우선 추진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해 가이드라인 마련 등 후속 작업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금감원과의 공조로 샌드박스 사업자의 제도권 전환 실패에 따른 질서 있는 퇴출을 유도함으로써 금융 소비자 보호 및 리스크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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