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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개인정보위원회(개인정보위)가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개인정보위는 10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쿠팡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해 16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6246억8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과징금 및 과태료에 대해 시정 명령과 공표 및 공표 명령을 의결했다.
이전까지 개인정보위가 부과한 최대 과징금은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사고에 부과한 1348억 원이는데 쿠팡에 대한 과징금이 기존 최대 기록을 4배 이상 뛰어 넘었다.
다만 기존에 예상됐던 현행법상 최대 규모 과징금에는 미치지 못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매출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지난해 쿠팡 매출은 45조5000억 원으로 단순 계산으로 1조3650억 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됐으나 실제 과징금은 절반 정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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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원회는 쿠팡이 인증 서명키 관리와 접근 통제를 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소홀히 해 약 375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더해 개인정보 유출 통지 의무와 개인정보 파기 의무를 위반하고 조사 과정에서 자료 제출을 지연하는 등 조사 방해 행위도 있었다고 판단했다.
개인정보위는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안전 조처를 강화하고 회원이 아닌 정보 주체에게도 유출 사실을 통지하도록 시정 명령했다. 또한 탈퇴 회원 개인정보 처리 체계 개선 및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실질적 역할 보장 등 개선 사항을 권고했다. 개인정보위는 3개월 안에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쿠팡이 제휴 마케팅 프로그램 ‘쿠팡 파트너스’를 통해 쿠팡 이용자의 타사 온라인 활동 기록을 무단으로 수집하고 저장한 것도 적발했다.
쿠팡은 이용자들의 방문 기록 및 접속 시간과 IP 주소 등 온라인 활동 기록을 법적 근거 없이 수집했다. 개인정보위가 파악한 피해자는 1117만613명에 달한다.
전체 과징금 6246억8100만 원 중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에 부과된 과징금은 4235억7500만 원이고 타사 온라인 활동 기록 무단 수집에 대한 과징금 2011억600만 원이다.
또한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쿠팡풀필먼트서비스는 물류센터 근무 이력이 없는 경찰청 출입기자단 명단 71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취업제한 목적으로 등록·관리한 것에 대해 과징금 2억2000만 원을 부과했다.
이에 더해 임직원의 건강관리 목적으로 보유 및 관리하던 근로자 체중 정보를 산업재해 관련 소송 과정에서 법원에 제출한 것이 민감정보 처리 제한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과징금 2800만 원을 부과했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처분이 국민 생활과 밀접한 온라인 플랫폼 전반의 보안 투자 확대와 내부 통제 강화를 유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개인정보위도 플랫폼 내에서 국민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이용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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