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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6년간 국세청은 탈세 혐의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창작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 67명에게 총 236억 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22명, 2023년 24명, 2024년 21명등 총 67명에 세무조사를 진행, 세금을 부과하는 등 1인 미디어 창작자를 대상으로 한 탈세 점검과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부과 세액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56억 원, 2023년 91억 원, 2024년 89억 원으로, 유튜버 한 명당 평균 3억 5223만 원에 달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유튜버 1인당 평균 4억 2380만 원의 세액이 부과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국세청은 세무조사와 별도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유튜버 424명을 대상으로 수입 신고 적정성 여부를 점검해 총 56억 원을 추징했다. 연도별로는 2022년 139명에서 24억 원, 2023년 118명에서 19억 원, 2024년 167명에서 13억 원의 세액이 각각 부과됐다.
다만 후원금 등 개별 수익금 항목에 대한 추징 건수와 금액은 별도로 집계하지 않고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앞서 국세청은 유튜브 콘텐츠 관련해서 탈세 혐의 17건을 입증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중 9건의 경우 경쟁을 부추겨 후원을 유도하는 ‘엑셀방송’ 운영자, 5건은 딥페이크 도박사이트 운영자, 나머지 3건은 사이버 렉카였다고 설명했다.
엑셀방송 운영자의 경우 사치품의 구매비용을 사업 경비로 처리하고, 가족에게 "가짜 임금"을 지급하는 등 세금 신고를 피하는 추가적인 정황도 드러났다. 도박 사이트 운영자의 경우 10만 명 이상으로부터 도박자금을 조달하고 소득 및 재산을 숨겨 세금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사이버 렉카의 경우 이들이 개인 계죄로 받은 후원금이나 광고 수익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세청은 탈세 제보 포상금 제도를 운영 중이다. 세무서 직접방문, 팩스, 온라인 손텍스 등으로 탈세 제보를 받고 있으며 결정적인 탈세 증빙 자료를 제공한 경우 탈루세액 일부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유튜버 특성상 외부 노출이 많기에 유튜버에 대한 제제 및 보복 수단으로 탈세 제보가 빗발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정태호 의원은 “최근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창작자들을 점검한 결과 후원금 등 개별 수익에 대한 세금 신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고 밝히며 “제도 보완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 의원이 제출한 자료가 법안 개정의 단초가 될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확인된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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