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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9일 오후 9시1분쯤 종료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22분부터 약 6시간40분 동안 구속 필요성을 심리했다. 윤 전 대통령은 심문을 마친 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늦어도 10일 새벽쯤 결정될 전망이다.
이날 심문에는 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단 7명, 그리고 조은석 특별검사팀 소속 검사 10명이 출석해 공방을 벌였다. 심문 중 오후 4시 20분부터 10분, 오후 7시부터 약 1시간 두 차례 휴정이 있었다.
조은석 특검팀은 박억수 특검보를 중심으로 총 178쪽 분량의 파워포인트(PPT) 자료와 300쪽이 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특검이 영장에 적시한 혐의는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 권한 방해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한 체포영장 집행 저지 △허위공문서 작성 △비화폰 통신기록 삭제 지시 등 총 5가지에 이른다. 특검은 이들 혐의가 모두 헌정 질서를 훼손할 정도로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에 맞서 167쪽 분량의 PPT 자료와 68쪽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며 반박에 나섰다. 변호인단 ‘좌장’인 김홍일 변호사를 필두로, 배보윤·송진호·채명성·최지우·김계리·유정화 변호사 등이 참여했다. 윤 전 대통령 본인도 검찰총장 출신답게 직접 최후진술에 나서 약 20분간 입장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수사는 정치적 의도에 기반한 졸속 수사이며, 형사소송법상 구속 요건도 충족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당초 특검이 핵심 혐의로 제시했던 ‘외환’ 혐의가 구속영장 청구서에 빠졌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는 실질적인 증거 없이 여론에만 기대 수사를 진행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또한 형사소송법 제208조 제2항을 들어 “윤 전 대통령은 이미 체포영장이 기각된 바 있으며,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해 새로운 증거 없이 구속을 �천되求� 것은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내란 혐의와 관�천� 개별 행위들 역시 포괄적 행위로서 내란죄에 흡수되는 성격이 강하다”며, “형식적으로 구성요건을 나열했을 뿐,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범죄에 대한 중복 구속 �천덧굡箚� 주장했다.
이어 국무회의 심의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비화폰 기록 삭제 등 각 혐의에 대해서도 “법리적으로 구성요건이 성립되지 않고, 증거와도 배치된다”며 “혐의 자체의 신빙성이 약하다”고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이번 영장 청구 자체가 “정권 교체 이후 윤 전 대통령을 상징화해 타깃화한 정치 보복의 일환”이라며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는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9시 6분쯤 법원을 빠져나오면서 “두 번째 구속심사를 받았는데 심경이 어떠냐”, “어떻게 소명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호송차에 올랐다.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그는 곧바로 미결수용자 신분으로 수감 절차를 밟게 되며, 기각될 경우 서울 서초동 자택으로 복귀하게 된다.
헌정사상 첫 ‘전직 대통령 내란 혐의 구속심사’인 만큼, 이번 결과는 특검 수사의 향방뿐 아니라 정치권의 향후 정국 구도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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