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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주도의 검찰개혁 입법화 작업이 본격화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검찰개혁 4법’ 공청회를 개최했다. 또한 공청회 직후 ‘검찰개혁 4법’을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해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특히 검찰개혁이 지체될 경우 개혁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만큼, 늦어도 내달초까지 법안 논의를 완료하고 추석전까지 입법화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김용민·민형배·장경태 의원 등이 공동발의한 ‘검찰개혁’ 4법은 ▲검찰청 폐지법 ▲공소청 설치·운영법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운영법 ▲국가수사위원회 설치·운영법이다.
이중 가장 핵심은 검찰청 페지다. 또한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설치에 검사는 기소만 전담하게 하고, 중대범죄를 수사하게 되는 중대범죄수사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하는 것이 골자다. 또한 중수청·경찰·공수처 등 수사기관 간 관할문제 등을 조율하고 관리·감독할 국가수사위원회는 별도로 설치하도록 했다.
이날 열린 공청회에는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 김필성 법무법인 가로수 변호사, 김종민 법무법인 MK 파트너스 변호사,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 교수가 참석했다.
야권에서는 이번 공청회가 입법화를 위한 형식에 불과하다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이미 1차 검찰개혁을 한 상황에서 아직 성과를 다 거두고 있지 않은 상태고, 일선에서는 부작용도 보완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2차 검찰개혁 법안은 현장에서 목소리가 엇갈리고 있고, 학계에서도 갑론을박이 심하게 제기되고 있다. 당에서도 검찰개혁안은 문제가 많다라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청회를 1차, 2차, 3차 등 심도있게 진행하면서 우리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공론화와 숙의 과정을 거쳐서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 이춘석 법사위원장은 “전체회의에서 공청회가 필요하다고 해서 합의돼 공청회를 하고 있고, 이들 법안이 법안소위로 넘어가서 법안소위에서 공청회가 필요하다고 하면 또 공청회를 개최한다”며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7일 ‘검찰 조작기소대응 TF’를 출범시키며 검찰개혁 속도전에 나선 상황이다. 지난 정부에서 ‘기소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수사’, ‘기소에 사건을 꿰맞추는 조작 행태’ 등 검찰의 고질적인 병폐를 부각시켜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확보하다는 방침이다.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검찰은) 무분별한 기소와 압수수색으로 이재명 당시 민주당 당 대표와 숱한 민주당 의원들에게 큰 고통을 줬고, 이 고통은 현재 진행형”이라며 “수많은 국민에게 부당한 피해와 희생을 강요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검찰 내에 조작 수사 등 폐습의 실체를 낱낱이 밝힐 독립기구 설치를 제안했다”며 “검찰 개혁은 국민의 명령이자,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차기 당권 주자들도 검찰개혁의 조기 완료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박찬대 의원은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토론회’에서 “검찰 개혁, 이번엔 끝을 봐야 한다. 9월까지 검찰청을 해체하겠다”며 “추석 밥상 위에 검찰 개혁을 올려드리겠다”고 말했다.
또한 “검찰개혁의 핵심은 다시는 검찰이 권력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며 “검찰은 고장난 권력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정청래 의원도 같은 자리에서 “검찰 개혁은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해치워야 한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추석 귀향길 자동차 라디오 뉴스에서 ‘검찰청이 폐지됐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이 뉴스를 들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개혁의 과제는 뜸을 들일만큼 들였다”며 “지금은 주걱으로 밥을 떠서 밥상 위에 올려야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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