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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명한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7월 15일 오전 10시로 확정된 가운데, 안 후보자가 사관학교 통합, 군 정보기관 개혁, 남북 군사합의 복원 등 굵직한 국방정책 구상을 잇달아 내놓으며 주목을 받고 있다. 육·해·공 사관학교의 단계적 통합과 국군 방첩사령부·정보사령부의 조직 개혁 필요성을 공식화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국방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안 후보자의 병적기록카드 제출 문제를 집중 거론하며 “국방장관 후보자가 군 복무 내역조차 명확히 하지 않는 것은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성일종 국방위원장도 “지휘자로서 과거 군생활을 국민에게 밝히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며 협조를 당부했다.
청문회 비공개 여부를 둘러싼 여야 공방도 뜨겁다.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정책과 능력 검증은 공개로 하자”고 제안했으나, 국민의힘은 “도덕성 문제를 피하려는 시도”라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은 “민주당이 야당일 때는 끝없이 자료를 요구하더니 이제 와서 비공개를 주장한다”며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안규백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주요 국방 공약 이행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날 그는 육·해·공 사관학교의 단계적 통합 추진을 공식화하며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과 정책연구를 거쳐 통합 방안을 마련하고, 육군사관학교와 육군3사관학교부터 통합한 뒤 해사·공사까지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이 대통령이 제21대 대선에서 공약한 ‘군 교육기관 통합’의 첫 실행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사관학교 통합 구상은 2023년 12월 3일 발생한 이른바 ‘계엄 시도’ 사태 당시 육사 출신 장성들의 개입 논란을 계기로 제기된 군 내 구조 개혁 필요성과, 복합 전장에 대비한 합동성 강화 요구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안 후보자는 또 국군방첩사령부와 정보사령부의 전면 개혁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계엄에 동원됐던 조직으로서 방첩사와 정보사는 개혁이 필요하다”며 “방첩 기능은 방첩사에만 남기고, 수사 기능은 국방부 조사본부, 정보·보안 기능은 합참 정보본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실제 국방부는 지난 6월 국정기획위원회에 해당 개편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관계와 관련해선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은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필요조건”이라며 “군사작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질적인 복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한미 관계에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과 함께 제기되는 국방비 GDP 5% 증액 요구설에 대해 “미측에서 공식 요구한 바는 없으며, 국방비는 우리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제12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 준수,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한미 연합방위태세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밖에도 안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준(準)4군 체제’ 구상과 관련해 “해병대를 해군과 함께 독립성과 위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국방부 2차관 신설에 대해서도 “조직·예산·정책의 복잡성을 고려할 때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시절 창설된 전략사령부에 대해서는 “북한의 핵·WMD 위협에 선제적·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전략 능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북한은 적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선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명확히 밝혀, 진보진영 출신 장관 후보자라는 배경에도 불구하고 보수층의 경계심을 누그러뜨리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한편 안 후보자는 육군 중위로 복무한 뒤,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5선을 지낸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 출신이다. 1961년 5·16 군사쿠데타 이후 민주당에서 지명된 최초의 군 출신 국방부 장관 후보자라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도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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