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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
해병대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혐의에 대해 항소를 취하하면서, 박 대령의 1심 무죄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특검은 9일 오전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취하서를 제출했고, 이로써 재판은 종료되었다.
박 대령은 2023년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의 초동 수사를 지휘한 인물로, 상급자의 이첩 보류 명령을 어기고 경찰에 기록을 넘긴 뒤 군검찰에 의해 항명 혐의로 기소됐다. 올해 초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군검찰이 항소했고, 사건은 특검에 이첩돼 공소 유지 여부를 재검토받았다.
이명현 특검은 이날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원심 판결과 객관적 증거, 군검찰 항소 사유의 법리적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항소 취하를 결정했다”며 “박 대령이 수사단장으로서 채 상병 사건을 경찰에 이첩한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적법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국방부 검찰단이 이를 ‘집단항명수괴’로 판단해 형사처벌을 시도한 것은 명백한 공소권 남용”이라며 “특검이 이 사건의 공소를 유지하는 것은 오히려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이 특검은 “1심 법원이 이 사건을 1년 이상 심리해 무죄를 선고한 상황에서, 더 이상 형사 절차를 끌고 가는 것은 국민적 신뢰와 특검의 중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라 세부 근거를 밝히긴 어렵지만, 향후 수사 결과를 통해 누구도 이견을 갖지 않도록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명현 특검은 임명 직후 해당 사건을 “억울하게 기소된 사건”으로 규정하고 항소 취하를 시사한 바 있다.
박 대령은 당시 초동 조사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특정하고, 군 상부가 이첩을 보류하자 “수사외압”으로 판단해 경찰 이첩을 강행했다. 이에 대해 군검찰은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고, 올해 초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뒤 군검찰이 항소하며 서울고법에서 2심이 진행 중이었다.
그러나 ‘순직해병 특검법’에 따라 이미 재판 중인 사건이라도 특검은 공소 취소 또는 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특검팀은 이날 공소 취하로 입장을 최종 정리한 것이다.
이 특검은 끝으로 “박 대령 사건에 대한 공소 취하 결정은 채 상병 수사 방해 및 은폐 의혹 규명을 위한 수사의 첫 단추”라며 “향후 더 본질적인 진상 규명에 집중해 국민적 의문에 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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