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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가 자정을 넘긴 마라톤 협상 끝에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산회했으며, 10일 최종 담판을 예고했다.
최임위는 8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제10차 전원회의를 개최했으나 노사합의에 어려움을 겪자 9일 자정 차수를 변경해 제11차 회의를 이어갔다. 이후 노·사 양측의 요청에 따라 공익위원이 심의촉진구간 제시했으나 노동계가 지나치게 낮게 설정됐다며 반발, 결국 결론 없이 회의를 마무리했다.
공익위원은 노사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자 시간당 1만210원에서 1만440원 사이의 인상폭을 심의촉진구간으로 제시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1만30원 대비 각각 1.8%, 4.1% 인상된 수준이다.
하한선인 1만210원은 2025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 1.8%를 근거로 삼았고, 상한선 1만440원은 생산성 상승률 2.2%(경제성장률 0.8% + 소비자물가상승률 1.8% - 취업자 증가율 0.4%)에 더해, 2021년 대비 2024년까지의 누적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최저임금 인상률 간 격차인 1.9%를 반영해 도출한 수치다.
앞서 노사는 제8차 수정안을 통해 노동계는 1만900원(8.7% 인상), 사용자측은 1만180원(1.5% 인상)을 제안하며 격차를 720원까지 좁혔다. 그러나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고, 공익위원이 촉진구간을 제시하자 노동계는 해당 구간이 지나치게 낮게 설정됐다며 철회와 재논의를 요구했다.
최임위는 오는 10일 오후 3시 제12차 전원회의를 열어 노사 양측의 최종 수정안을 제출받고, 최대한 합의를 도출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합의가 어려울 경우 표결 등의 방식으로 논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한편 공익위원이 제시한 촉진구간 내에서 결정될 경우, 상한선인 1만440원이 적용되더라도 인상률은 4.1%에 그쳐 역대 정부 첫 해 최저임금 인상률 중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8월 5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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