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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악성채무는 정리해주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 “국민 상식에 어긋나는 궤변”이라며 비판했다.
국민의힘 박민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대통령이 국민 상식에 맞지 않는 기상천외한 발언으로 또 여론을 발칵 뒤집어 놨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변인은 “’정부가 장기연체자들의 빚을 갚아주는 것이 형평에 맞는 것’이고, 외려 ‘그들에게 빚을 받는 은행이 부당이익을 취하는 것’이라고 한다”며 “발언의 적절성에 앞서 접근 방식 자체가 잘못됐다. 은행은 못 받을 돈을 빌려주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부득이 장기연체를 하게 됐더라도,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상환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지 ‘빚 자체를 탕감해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마치 이 대통령의 사비로 선심 쓰듯 ‘형평’ 운운하는 것도 국민을 기망하는 황당한 주장”이라며 “정부가 발표한 채무 탕감 방식은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장기연체자들의 채권을 매입해 소각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돈을 갹출해 장기연체자들의 빚을 대신 갚겠다는 뜻이며, 성실하게 빚을 갚은 국민은 자기 빚에 더해 남에 빚까지 대신 갚는 셈이 된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특히 “급기야 금번 정부안은 탕감 대상과 명목조차 불분명해 외국인들의 도박빚까지 탕감될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가 빚을 90%나 탕감해주면서 ‘누가 일부러 장기연체를 하겠냐’ 반문하는 것 또한, 도덕적 해이에 대한 기본 관념조차 없는 무지의 발로”라고 직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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